민주당 실질적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

실질적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

- 민주당은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입원진료비의 건강보험부담률을 90%까지 획기적으로 높여(현행 61.7%), 의료비본인부담을 10%까지 줄이고, 진료비의 본인부담 상한액을 최대 100만원으로 낮추어, 실질적 무상의료를 실현한다.

□ 민주당은 오늘(11.1.6) 정책의총을 개최하여 정책위원회가 마련한 “건강보험보장성강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하였다.

o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작년 7월부터「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추진 기획단」(위원장: 주승용 제5정책조정위원장)을 운영하여,

- 보편적 복지에 대한 지지자는 물론, 반대하는 전문가들도 동수로 참여한 공개정책토론회를 3회에 걸쳐 개최하여, 민주당의 “건강보험보장성강화 방안” 마련하였다.

□ 민주당의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방안”은

① 국민들의 필수의료 이용을 보장하는 의료보장의 원칙,

② 정부→의료계→국민 순의 재정부담의 순차적 분담 원칙,

③ 보장성 강화수준과 재원조달 규모를 연동하는 단계적 시행의 원칙,

④ 민주당의 강령에 명시하고 반드시 이행하는 민주당 책임의 원칙 등 “4대기본원칙”에 기반을 둔다.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의 목표는

o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모든 전국민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을 10%로 축소(건강보험부담률 90%로 확대, OECD국가 평균 수준, 현행 약 60%)하고, 외래치료비 본인부담은 30~40%로 줄여(건강보험부담률 60~70%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o 이로써 병원비 ‘본인부담상한액’을 100만원(현행 최고 400만원) 으로 인하하여 실질적 무상의료를 실현하고자 한다.

□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o 필수의료 중 비급여 의료를 전면 급여화,

o 서민부담이 큰 간병·상병 등의 비용의 급여대상에 포함시키고

o 차상위 계층을 의료급여대상으로 재전환시키고, 저소득층 보험료 면제 등을 추진하여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진료비를 절감하기 위한 지출구조 합리화 방안 마련을 위해

o 단계적으로 포괄수가제(입원)와 주치의제도(외래)를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 총액계약제를 도입하는 등 진료비 지불제도를 개편하고

o 지역별 병상총량제를 도입하고, 부실화된 법인병원 ‘한시적’명퇴 제도를 도입하는 등으로 병상과잉 현상 억제 및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o 주치의제도 도입을 통해 적정진료를 확보하고, 지방의 공공의료기관 설립을 유도하여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o 심사평가원의 기능을 강화하고, 진료수준과 진료비를 공개하는 등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보장하고, “건강마일리지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를 위해, 현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의 가입자의 권한을 확대시키고 ‘민간의료보험법(가칭)’을 제정하여 민간의료보험과 역할을 분담시키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 보장성 강화와 소요재원 추가조달을 위하여「비영리 민간병원 지원법」, 「건강정보 보호법」, 「민간의료보호법」등 3건의 제정안 및 국민건강보험법 10건, 의료법 2건, 의료급여법개정 1건,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개정 2건, 건강검진기본법 개정 1건 등 16건의 개정안을 포함하여 총 19건의 법률 제·개정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 이상과 같은 “보장성강화 방안”은 지난 ｢10.3전당대회｣를 통해 개정하고, 국민과 당원앞에 제시한 민주당 “강령 24. 공공의료강화로 실질적 무상의료 현실화”의 정책대안임을 밝히며,

o 앞으로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미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을 중심으로 실시하여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무상급식(무상교육의 일환)과 함께,

o 무상의료, 무상보육, 대학생반값등록금(무상교육의 일환) 등을 우리사회가 시급히 도입해야 할 보편적 복지의 최우선 실천과제로 제시할 것이다.

o 또한, 보편적 복지의 도입에 따른 추가적인 재원규모와 그 조달방안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담보하고 국민들의 안정적 지지를 확보해 나갈 것이다.

2010. 1. 6.

정 책 위 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