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바이든과 48초, 기시다와 30분"

출처 : 대통령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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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걸외교 논란 피하기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해외순방은 야박한 평가를 피하기 어려워졌다.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조문은 취소되었고, 미국 바이든과 일본 기시다와의 정상회담은 아무런 성과 없이 약식으로 진행되었다. 거의 패싱 수준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을 떠나기 전에 대통령 비서실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IRA(인플레이션감축법)와 반도체지원법, 통화스와프 등 최근 미국과의 경제적 현안을 해소하기 위한 회담이 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다. 하지만 한미 정상회담의 현실은 48초 간 스탠딩 조우로 그쳤다. 양국 정상이 48초 동안 경제적 현안을 다루었다 보기엔 너무나 짧은 조우였다.

 

일본 기시다와의 만남은 출발부터 삐걱 거렸다. 대통령실은 한일정상회담이 결정된 듯 발표했지만, 일본 외무성은 ‘사실 아닌 발표는 삼가라며’ 강력히 항의했다.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기사다 총리가 있는 행사장을 찾아가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대통령실은 양국 정상 간에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한 첫걸음 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소박한 설명을 내놓았다.

 

대통령실은 이번 해외순방에 대한 사전 설명에서 UN총회 연설과 미일 정상 간의 회담이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설명했었다. 그런데 UN총회 연설은 의미있거나 구체적인 제안은 없었고, 누구나 언급할 수 있는 수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또한 미일 정상회담은 모두 약식으로 치루어져 회담의 성과는 둘째이고 오히려 ‘패싱’되지 않은 것에 만족하는 수준이다.

 

한 나라의 국제적 외교는 총성없는 전쟁이며, 특히 대통령의 정상외교는 사전에 잘 준비되어 회담 후 반드시 성과를 내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회담보다는 더 치밀한 준비를 통해 숙성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런데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미일 정당회담은 ‘구걸외교’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회담 이후 나온 대통령실의 설명은 아무런 내용이 없고, 언론 보도도 회담장소를 스케치하는 수준에 그쳤다.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조문 취소가 문제가 아니라, 정작 이번 해외순방에서 가장 중요했던 미일 정상회담이 외교참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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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선 먼저 대통령실은 역대 최악으로 무능하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 대통령실은 추석을 앞두고 행정관급을 대거 면직했다. 얼마나 일이 안되었을지 추측이 간다. 하지만 대통령실 행정관급은 실무진에 불과하다. 그동안의 대통령실 무능을 실무진급 교체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대통령실은 전면쇄신이 필요하다. 100일 넘도록 직원조회 한번 없었다니 상상할 수 없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이 만든 참사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낮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전략적 행보를 하는 듯 보인다. 마치 여의도와 정치권에 거리를 두고, 민생과 현장을 중심으로 행보를 보인다. 하지만 국민은 정쟁과 권력투쟁의 중심에 항상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렇다 보니 야심차게 준비한 것이 이번 해외순방으로 보인다. 하지만 너무 조급했다. 해외순방으로 낮은 지지율을 끌어 올리려는 얄팍한 생각 자체가 참사를 부른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내 정치에 실패하고 있는 대통령이 해외에서 성과를 기대한 것도 애초에 잘못되었다. 미일 정상도 국내 상황을 너무 빤히 잘 알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정치에서 확고한 국정 리더십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양국 간에 중요한 현안을 윤석열 대통령과 협의해도, 그 합의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다. 그러니 바이든도 기시다도 거의 패싱에 가까운 정상회담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회피했다고 볼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 속히 국내 정치의 정상화를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 더 이상의 권력투쟁과 정치보복으론 미래가 없다. 해외순방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첫 행보가 '국민통합과 상생의 정치'를 위한 통큰 정치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홍준일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초빙교수

 

저작권자 © 강릉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채영 기자 young@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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