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개혁 무력화·지방소멸·상법개정 – 사설분석 – 202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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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	사설 제목	핵심 키워드
한겨레	사표 낸 심우정 검찰총장, 수사나 제대로 받으라	검찰총장·수사 회피·책임
조선일보	'개혁 대상'들이 권력 쥐고 있으니 '개혁 의지 0점'	개혁 무력화·도덕성·권력 구조
경향신문	지방자치 30년·지방소멸 30년, 이제 마지막 기로 섰다	지방자치·소멸 위기·균형발전
동아일보	여 “상법 선 개정 후 보완”… 최소한 ‘보완 로드맵’이라도 내놔야	상법 개정·정책 혼선·여당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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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표 낸 심우정 검찰총장, 수사나 제대로 받으라

검찰총장 심우정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그가 연루된 수사 의혹을 회피하기 위한 움직임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책임지는 척하며 빠져나가려는 구태"라고 날을 세웠다.

사설은 심 총장이 과거 정치인과의 유착, 사건 무마 의혹에 연루된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 사퇴 형식으로 수사를 피하려 한다는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검찰은 내부 비위에 대해 외부의 기준보다 더 엄격해야 한다며, "정의의 기관이라는 위상이 더는 무너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부터 누적된 검찰 내 비리의 구조적 문제가 심 총장 사퇴로 덮일 우려가 있다며, 철저한 수사와 공적 책임 이행을 요구했다. 스스로 물러났다고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다는 비판이다.

이번 사설은 단순한 개인 비판을 넘어, 사법기관의 신뢰 회복을 위한 구조적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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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개혁 대상'들이 권력 쥐고 있으니 '개혁 의지 0점'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을 통해, 현 집권세력 내부에 개혁을 방해하는 기득권 구조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혁을 외치는 인물들조차 개혁 대상인 경우가 많다"며 이중성을 신랄하게 꼬집었다.

사설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강조한 공직사회 개혁, 검찰개혁, 재정혁신 등의 과제들이 실질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의 핵심으로 삼았다. 개혁 추진 주체들이 스스로 변화하려는 의지가 부족하고, 오히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혁담론을 이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최근 장관 인선 과정에서 드러난 낙하산, 회전문 인사 등도 "개혁의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다. 표면적 개혁 언어는 많지만 실제 실행은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다.

이 사설은 결국 '개혁을 말하는 자들이 개혁을 가로막는다'는 프레임을 통해, 현재 정부에 대한 구조적 신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정치적 메시지로서 강한 반향을 불러올 수 있는 논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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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지방자치 30년·지방소멸 30년, 이제 마지막 기로 섰다

경향신문은 2025년 현재의 지방 현실을 "30년 실험의 실패"로 평가하며, 지방자치의 본질적 위기와 지방소멸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함께 짚었다. 사설은 “지금이 마지막 전환점”이라고 경고했다.

사설은 특히 인구 감소, 청년 이탈, 고령화, 교육과 의료 인프라 붕괴가 맞물려 지방이 ‘비가역적 붕괴’ 국면에 진입하고 있음을 통계적으로 제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은 선언적 구호에 머무르고 있으며, 실질적 예산 배분과 권한 이양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사설은 지방선거와 단체장 선출 구조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지방자치가 정치인의 발판이나 중앙정치의 위성화로 전락한 현실"을 정면 비판했다. 거버넌스의 재설계 없이는 어떠한 재정 지원도 무의미하다고 경고했다.

이 사설은 지방자치의 위기뿐 아니라 국가 균형 발전의 거대한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지방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동아일보] 여 “상법 선 개정 후 보완”… 최소한 ‘보완 로드맵’이라도 내놔야

동아일보는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시기상조이자 무책임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보완 없이 먼저 밀어붙이는 개정은 오히려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특히 감사위원 분리 선임,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기업 규제 성격의 조항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시장에 불확실성을 안기고 있다고 우려했다. 여당은 “개정 후 보완”이라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이행 계획이 없는 점이 핵심 문제로 지적됐다.

동아일보는 정치적으로 개혁을 밀어붙이는 방식이 오히려 기업 투자심리 위축, 외국인 이탈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며, "시장과 대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계와의 사전 협의 없는 법안은 입법 폭주로 비쳐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사설은 법 개정의 명분이 아닌 ‘절차와 설계’의 문제를 짚으며, 정치가 아닌 정책에서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당을 향한 정책정당으로서의 책임을 촉구하는 메시지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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