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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절 외교·총리 인준·무인기 의혹 – 세널리 사설분석 – 2025.7.3 본문

세널리 정치/사설 분석

전승절 외교·총리 인준·무인기 의혹 – 세널리 사설분석 – 2025.7.3

세널리 2025. 7. 3.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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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사설 제목 핵심 키워드
한겨레 김민석 총리 인준, 국민만 바라보며 국정·협치 이끌길 총리 인준 · 협치
경향신문 급한 불 끈 서울 집값, “대출 규제 맛보기”라는 이 대통령 부동산 대출
조선일보 민노총 또 총파업, '민노총 장관'도 부족한가 민노총 · 총파업
동아일보 中, 전승절 李 초청 타진… 지금 참석 결정은 ‘경중’ 오해만 살 것 전승절 외교
중앙일보 평양 무인기 의혹 규명하되 국가 안보도 고려해야 무인기 · 안보
한국일보 中, 이 대통령 전승절 초청...시 주석 방한 먼저 아닌가 한중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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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 김민석 총리 인준과 협치 기대

한겨레는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이재명 정부의 협치가 이제 시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총리 인선이 국회 파행의 고리를 끊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담았다.

사설은 김 총리의 ‘정치적 중도성’과 ‘국민과의 소통 능력’을 언급하며 향후 여야 협상 및 민생 회복에서 중추적 역할을 기대했다. 또한 이 인준이 단순한 통과가 아니라 "협치의 출발선"이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다만 보수야당과의 실질적 정책 조율 없이는 협치는 선언에 그칠 것이라며, 향후 국회 운영이 중대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경향신문 – 대출 규제는 '맛보기' 아닌 실효 있어야

경향은 서울 집값이 반짝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대출규제는 맛보기' 발언을 비판적으로 다뤘다. 발언 자체가 불안정한 시장에 자칫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우려다.

사설은 "실제로 현장에서는 여전히 30대 젊은층의 영끌 수요가 유지되고 있다"며, 단기 안정은 착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위원회의 규제 완화 흐름이 대통령 발언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정부는 말보다 ‘신뢰 가능한 정책 연속성’을 보여주는 것이 우선이라는 경고성 메시지가 담겼다.

🟥 조선일보 – 민노총 총파업에 경고장

조선일보는 민주노총이 또다시 총파업을 선언한 데 대해, 강경 대응을 요구하며 사실상 '노동개혁' 카드까지 거론했다. 사설 제목에서 '민노총 장관도 부족하냐'는 도발적 표현으로 현 정부의 노조 편향성을 비판했다.

특히 건설노조와 공공노조 중심의 이번 총파업이 정치적 목적을 띠고 있으며, 노동계 기득권만을 위한 행동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의 강경 기조 회귀를 요구하는 듯한 어조다.

결국 이 사설은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이 중도층 지지를 잃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경고로 읽힌다.

🟥 동아일보 – 전승절 외교는 시기상조

동아는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석 여부가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지금은 아니”라고 못 박았다. 외교 전략보다는 '국내 정치 프레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담겼다.

사설은 특히 트럼프-시진핑-이재명 삼각 구도가 야권과 언론에 의해 이용될 가능성을 경계하며, 결정의 '시기'와 '형식'을 치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국익보다 오해를 사는 이미지가 더 강하면 외교의 실익이 없다"고 결론짓는다.

🟨 중앙일보 – 안보 고려 없는 무인기 수사 위험

중앙일보는 최근 제기된 '평양 무인기 위장 귀순 의혹' 수사에 대해, 정치공세보다 국가 안보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사 당위성을 부정하지 않지만, 방식이 자칫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설은 “군 정보체계 누출 가능성”과 “야권의 정치적 활용”을 모두 비판하며, “정치보다 안보가 우선”이라는 메시지를 반복했다. 또한 군과 국정원의 대응 능력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드러냈다.

🟨 한국일보 – 한중관계, 초청보다 방문이 먼저

한국일보는 전승절 초청 논란을 한중 외교의 구조적 문제로 바라봤다.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이 먼저 이뤄졌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초청은 '외교 균형'을 깬다는 비판이다.

사설은 "대통령의 외교일정이 ‘먼저 줄 것인가, 받을 것인가’의 신호"라는 점에서, 이번 초청 수락은 오히려 국격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용외교의 명분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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