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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한일 정상회담: 이슈 핵심과 의제·쟁점·성과지표·시나리오까지 총정리 – 세널리 집중분석 – 2025-08-1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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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한일 정상회담 – 세널리 집중분석 – 2025-08-19
이슈 핵심과 의제·쟁점·성과지표·시나리오까지 한 번에 정리
핵심 3줄
- 8/23 도쿄 한일 정상회담(이재명–이시바), 8/25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이재명–트럼프)로 연쇄 외교전이 본격화.
- 공통 의제는 동맹 현대화·경제안보(반도체/공급망)·북핵/억제력·관세/무역. 미국은 전략적 유연성·방위비를, 일본은 안보협력·대중 공조를 중점 제기할 전망.
- 성패의 가늠자는 공동선언의 구체성·관세 로드맵·확장억제 업그레이드·3국 협력의 제도화로 압축된다.
한미, 한일 정상회담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100일 성공여부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듯개요
이달 하순, 도쿄–워싱턴으로 이어지는 연쇄 정상외교는 동아시아 안보구도와 대미·대일 경제안보 라인을 재정렬할 분수령이다. 북핵 억제력 재설계, ‘동맹 현대화’ 프레임, 관세·무역 환경의 예측가능성 회복이 동시다발적으로 시험대에 오른다.
일정
- 한일 정상회담 : 8월 23일(금) 도쿄 – 이재명 대통령 × 이시바 총리
- 한미 정상회담 : 8월 25일(일) 워싱턴 – 이재명 대통령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① 의제와 쟁점
한미(워싱턴, 8/25)
- 동맹 현대화 :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 방위비 분담 상향 요구, 역외 임무(대중·대러 억제) 역할 논의.
- 확장억제/북핵 :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 대응, 실전적 확장억제 운용과 연합훈련(UFS) 조정.
- 경제안보 :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미 국내 제조·투자 요구와 한국 기업 인센티브 패키지.
- 통상/관세 : IEEPA 기반 10%+α 관세 체계 하에서 한-미 관세 로드맵의 명문화·예측가능성 확보.
한일(도쿄, 8/23)
- 안보협력 : 대북 미사일 탐지·추적, GSOMIA 실효 강화, 3국(한·미·일) 훈련 정례화 연계.
- 경제안보 : 반도체 장비·소재, 공급망 얼라이언스(수출규제 재발 방지 룰·컨설트 채널).
- 외교 현안 : 과거사·수산물·교류 활성화 패키지의 선-후행 조치 설계.
- 대중(對中) 리스크 : 인도태평양 공조 확대 vs. 대중 보복·시장 리스크 관리.
② 목표(양측 공통/국익 관점)
공동선언 구체화
원칙 나열 → 실행체계·일정·담당부처 명시
원칙 나열 → 실행체계·일정·담당부처 명시
관세 예측가능성
관세율·면제·유예·재검토 트리거 명문화
관세율·면제·유예·재검토 트리거 명문화
확장억제 업그레이드
NCG+실시간 정보공유·연합기동 강화
NCG+실시간 정보공유·연합기동 강화
3국 제도화
산안보·사이버·우주 워킹그룹 정례화
산안보·사이버·우주 워킹그룹 정례화
③ 성과 체크리스트(가늠자)
| 항목 | 구체 지표 | 판단 포인트 |
|---|---|---|
| 관세/통상 | 관세율·유예·예외 품목표 공개 | 서면·수치·기한 포함 여부 |
| 확장억제 | 연합훈련 로드맵·핵/전략자산 운용 | 연합지휘·정보공유 체계 강화 |
| 동맹 현대화 | 전략적 유연성 범위, 방위비 가이드 | 국회 비준·재정파급 관리 가능성 |
| 경제안보 | 반도체·배터리 투자/인센티브 패키지 | WTO·국내법 적합·실행시한 명기 |
| 3국 협력 | 한·미·일 상설 협의체 신설 | 연례화+사무국·예산 근거 |
④ 전망 시나리오
낙관 시나리오
- 한미 공동선언에 관세 로드맵·예외 품목·재검토 트리거가 서면 반영.
- 확장억제·UFS 연계 실행 캘린더 공개, NCG 상설화+실시간 정보공유 명시.
- 한일 회담에서 수출규제 재발 방지 룰과 반도체 장비 공동대응 채널 합의.
- 3국 워킹그룹(사이버/우주/공급망) 신설·정례화.
비관 시나리오
- 관세는 ‘원칙 합의’ 수준에 그치고 숫자·기한 부재 → 정책 불확실성 장기화.
- 전략적 유연성·방위비만 부각되어 국내 정치·재정 부담 확대.
- 대중 보복 리스크 대비책 미흡, 수출·관광·투자에 역풍.
- 북측 도발 국면에서 긴장 재확대, 억제력 신뢰도 시험.
⑤ 세널리 인사이트
- 핵심은 ‘예측가능성의 회복’. 관세·투자·훈련·정보공유를 수치·기한·담당으로 고정시켜야 한다.
- 동맹 현대화는 ‘범위 확대’만이 아니라 민주적 통제·재정효율의 설계가 병행돼야 지속가능하다.
- 한일은 공조의 실익을 소부장·디지털·그린에서 조기 체감하게 만드는 퀵윈 패키지가 효과적이다.
⑥ 참고자료
- Reuters – 8/25 한미 정상회담 예고 (안보·경제) :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south-koreas-lee-trump-hold-august-25-summit-security-alliance-economy-2025-08-12/
- Reuters – 이시바 총리와 8/23 한일 정상회담 :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south-korean-president-lee-visit-japan-summit-with-ishiba-seoul-says-2025-08-13/
- Korea Herald – 한일 회담 일정 보도 : https://www.koreaherald.com/article/10553614
- KEIA – Alliance Modernization 논점 : https://keia.org/the-peninsula/new-leadership-new-priorities-for-the-u-s-south-korea-alliance/
- White House – IEEPA 기반 관세(10%+α) 공지 : https://www.whitehouse.gov/fact-sheets/2025/04/fact-sheet-president-donald-j-trump-declares-national-emergency-to-increase-our-competitive-edge-protect-our-sovereignty-and-strengthen-our-national-and-economic-security/
- AP – UFS 연합훈련·북한 반발 : https://apnews.com/article/35f27bfff424d9f22865ea722240e489
※ 상기 링크는 2025-08-19 기준의 최신 공개 보도·자료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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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볼 질문
- 관세·확장억제·동맹 현대화 중 한국이 최우선으로 양보/획득해야 할 교환항목은 무엇인가?
- 한일 공조에서 ‘퀵윈’으로 삼을 수 있는 소부장/디지털 분야 과제는 어떤 순서로 추진할 것인가?
- 전략적 유연성 확대가 국내 정치·재정에 미칠 파급을 최소화할 세이프가드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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