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시진핑 한중 정상회담 · 보이스피싱 공조 · 예산안 심사 외 — 정치뉴스 브리핑 (2025-11-03)

대통령실 대한민국 국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외교부

📰 정치뉴스 브리핑 (2025년 11월 3일 ·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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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핵심 3줄 요약

• 이재명–시진핑 한중 정상회담 성사 — 보이스피싱·사이버범죄 공조, 공급망·문화·청년교류 확대 합의.
• 이재명–트럼프 회담 — 경제·안보·기술 의제 논의, 상시 협의 채널 가동.
• 국회 정국 — 내년도 예산안 심사 돌입, ‘재판중지법’ 보류, 경실련의 최민희 사퇴 촉구와 권성동 첫 재판.

② 인트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으로 한중 정상외교가 복원됐다. 두 정상은 보이스피싱·사이버 범죄 공동 대응과 공급망·문화·청년 교류 등 실질 협력에 합의했다. 이어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선 북핵 억지력과 디지털 무역 규범이 논의되며 ‘연쇄 외교전’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다. 국내에선 정부 첫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되고, 민주당의 ‘재판중지법’은 보류 수순을 밟는 가운데 경실련의 최민희 과방위원장 사퇴 촉구, 권성동 의원 첫 공판 등 정치·사법 이슈가 교차한다.

③ 헤드라인 주요뉴스

1) 이재명–시진핑 한중 정상회담 성사 — 보이스피싱 공조·경제협력 강화

시진핑 주석의 방한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4년 만의 정상회담이 성사됐다. 양국은 보이스피싱·사이버사기 등 초국가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공급망 안정·한중FTA 3단계 협상 재개·청년·문화교류 확대에 합의했다. 한한령 완화 기대 속에 관광·콘텐츠 분야의 실질 협력 복원이 논의됐다.

링크: 경향신문 · 조선일보

2) 이재명–트럼프 회담, APEC 일정 마무리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경제·안보·기술 협력을 논의하고 상시 협의 채널을 구축하기로 했다. 공급망·북핵·디지털 무역 규범 등이 거론됐으며, 연쇄 정상외교를 통해 실용외교의 기반을 확장했다는 평가다.

링크: 주미한국대사관 보도

3) 내년도 첫 예산안 — 여야 격돌 속 본격 심사

정부의 첫 예산안 심사가 시작됐다. 여당은 민생·안보·미래투자를, 야당은 재정준칙과 복지 축소 문제를 각각 제기했다. 법정기한(12/2) 내 처리를 위한 소소위 가동이 점쳐지고, SOC·복지·R&D 등에서 수정 가능성이 크다.

링크: 파이낸셜뉴스 · Daum뉴스

4) 한·싱가포르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양국이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급으로 업그레이드하며 방산·AI·핀테크 규제 샌드박스·디지털 무역 신뢰 프레임워크 협력을 확대한다. 스타트업·투자·인적교류도 강화해 아세안 시장 협력의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링크: 경향신문 · 시사월드 · BBSi뉴스

5) 민주당 ‘재판중지법’ 추진 보류/철회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논란이 된 ‘재판중지법’ 추진을 보류 또는 철회 수순으로 선회했다. 여권은 사법질서 훼손 우려를, 야권은 ‘사법 리스크 악용 방지’의 근본 취지를 강조하며 공방이 이어진다. 적용 요건과 남용 방지 장치가 쟁점으로 남았다.

링크: 한겨레 · 조선일보 · 주간조선

6) 한·싱가포르 여성·미래모빌리티 협력(김혜경 여사)

김혜경 여사는 싱가포르 측과 여성 인재·보건·교육 교류 확대 및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정책·기술 협력을 논의했다. 민관 협력 프로그램과 청년 교류 사업이 후속 과제로 제시됐다.

링크: 연합뉴스TV · 전남일보 · 아시아타임즈

7) 한중 정상회담 국내 정치권 반응 — ‘실용 vs 원칙’

여권은 경제안보·치안 공조의 가시적 성과를 강조했고, 야권은 북핵·인권 원칙이 약했다고 비판했다. 산업계는 공급망 리스크 완화에, 시민사회는 인권·환경 기준 반영에 주목한다.

링크: 한겨레 · YTN

8) 이재명–시진핑 선물 교환(황남빵·샤오미 15 울트라)

양 정상은 지역·문화·기술 상징이 담긴 선물을 교환하며 상호 존중 메시지를 전했다. 문화·관광·지방정부 교류 확대의 상징적 장치로 해석된다.

링크: 서울신문 · 경향신문 · 이데일리

9) 경실련 “최민희, 과방위원장 자격 상실… 스스로 물러나라”

경실련은 공영방송·미디어 정책의 공정성 훼손 우려를 제기하며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최 위원장 측은 정치적 공세라고 반박했고, 방송3법·지배구조 논쟁이 재점화됐다.

링크: 서울신문 · 문화일보

10) ‘1억 수수’ 권성동 첫 재판 — “정치자금 안 받았다”

권성동 의원의 1억 수수 의혹 사건 첫 공판이 열렸다. 권 의원은 통일교 본부장을 만난 사실은 인정했지만 정치자금 수수는 부인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정치권 파장이 예상된다.

링크: 한겨레 · 경향신문

11) 공영방송 이사회·방송3법 후속 정비 준비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지배구조 개편을 둘러싼 후속 정비 논의가 재개된다. 여야·시민사회·학계의 다양한 안이 경쟁하는 가운데, 독립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설계가 관건이다.

링크: KBS · 미디어오늘

③-1 전체 보기 (모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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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정상회담: 경향 / 조선
• 한미 정상회담: 주미한국대사관
• 예산안 심사: 파이낸셜뉴스 / Daum
• 한–싱 전략적 동반자: 경향 / 시사월드 / BBSi
• 재판중지법 보류: 한겨레 / 조선 / 주간조선
• 김혜경 여사 협력: 연합뉴스TV / 전남일보 / 아시아타임즈
• 정치권 반응: 한겨레 / YTN
• 선물 교환: 서울신문 / 경향 / 이데일리
• 경실련-최민희: 서울신문 / 문화일보
• 권성동 재판: 한겨레 / 경향
• 공영방송 후속 정비: KBS / 미디어오늘

④ 발언 카드

• 이재명 대통령: “한중·한미 연쇄 정상외교로 실용외교의 기반을 다졌다.”
• 외교부 고위 관계자: “신뢰 복원과 실질 협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 경실련 관계자: “국회의 품격을 위해 최민희 위원장은 결단해야 한다.”
• 여야 지도부: “재판중지법은 사법질서 훼손” vs “사법 리스크 악용 방지 위한 제도.”

🎵 오늘의 노래

이문세 – <광화문 연가> (1988)
가을 외교전의 긴 여운과 잘 어울리는 명곡.

유튜브로 듣기

⑤ 정당 논평

• 더불어민주당: 논평 모음
• 국민의힘: 논평 모음
• 조국혁신당: 논평 모음
• 개혁신당: 논평 모음

* 각 당 공식 게시판 링크

⑥ 경제지표 카드

소비자물가

2.1% (통계청)

기준금리

2.50% (한국은행)

무역

10월 수출 +6.8% · 무역수지 흑자 (관세청)

통계청 한국은행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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