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1년·쿠팡 정보유출·예산안 합의… 세널리 사설분석 – 2025-12-03

세널리 사설분석 · 6대 일간지 오늘의 논점

12·3 내란 1년·쿠팡 정보유출·예산안 합의… 한국사회 갈림길의 좌표

2025-12-03 진보적 시각에서 읽는 오늘의 사설

📰 한겨레 사설란 📰 경향신문 사설 📰 조선일보 사설 📰 중앙일보 오피니언/사설 📰 동아일보 사설 모음 📰 한국일보 사설

내란의 기억, 플랫폼 권력, 예산정치… 오늘 사설이 짚는 갈림길

12·3 계엄 사태 1년, 한국사회는 여전히 “국가범죄의 청산과 민주주의 재건”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동시에 쿠팡 정보유출과 고환율·고물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요구까지 구조적 이슈가 겹치며, 정치·경제·법제 전 영역에서 ‘책임과 개혁’의 방향을 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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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널리는 오늘자 6대 일간지 사설을 진보적 관점에서 교차 비교하며, ‘단죄·개혁·통합’이라는 세 축 위에서 한국 민주주의와 경제·사회정책의 방향을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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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 오늘의 노래

김민기 〈아침이슬〉 – 국가폭력의 시대를 건너온 한국 민주주의의 기억

12·3 내란 사태 1년, 거리의 노래였던 〈아침이슬〉은 여전히 “다시는 같은 역사를 반복하지 말자”는 다짐을 떠올리게 합니다. 국가권력의 폭주를 막는 최후의 안전장치는 결국 시민의 기억과 연대라는 메시지를 곱씹어 볼 만한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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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다룰 7개 논점

각 카드마다 ①사설의 핵심 주장 ②주요 논거 ③세널리 인사이트 ④팩트·논조 체크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 12·3 내란 1년 – 국가범죄의 단죄와 제도개혁, ‘피로감 정치’ 사이의 줄다리기
• 쿠팡 정보유출 – 플랫폼 독점력과 책임 경영, 징벌적 손배·데이터 규제의 과제
• 내란 극복 – ‘통합과 재건’의 조건, 청산 없는 통합인가 개혁을 동반한 통합인가
• 내란 수사 – 법왜곡죄 신설과 강압수사·선택적 기소 논란, 인권 친화적 사법개혁의 방향
• 정부 예산안 합의 – 5년 만의 시한 내 처리, ‘정치 복원’ 신호인가, 내용 없는 이벤트인가
• 고환율·고물가 – 환율발 물가압력과 서민 체감물가, 재정·통화·복지정책의 조합
• 한미 원자력협정 – 동맹 현대화와 탈원전·기후·비확산 논의가 교차하는 지점

1. 12·3 내란 1년 – 국가범죄 단죄와 민주주의 재건

“다시는 없도록” vs “헌법 지키라”… 책임과 통합의 조건

한겨레 [사설] ‘12·3 내란’ 1년, 결단코 다시는 · 경향 [사설] 단죄도 사회대개혁도,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조선 [사설] 계엄 사태 1년, 위헌 尹 단죄 불가피, 민주당도 헌법 지키라

① 사설의 핵심 주장

• 한겨레 – 12·3 내란은 “우발이 아닌 국가범죄”이며, 책임자 단죄와 제도개혁 없이는 같은 시도가 반복될 수 있다고 강조.
• 경향 – 형사 단죄를 넘어 정치·사법·군·정보기관 전반의 “사회 대개혁”이 병행돼야 비로소 내란이 끝난다고 주장.
• 조선 – 위헌적 계엄 추진에는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민주당 역시 헌법 질서를 벗어난 입법·정치 행태를 자제해야 한다고 비판.

② 주요 논거 정리

• 계엄 문건·통신·지휘체계 기록을 통해 내란 모의·준비의 구조가 상당 부분 드러났다는 점을 근거로 “개별 일탈” 프레임을 반박.
• 내란 특검, 12·3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려는 입법,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의 등 제도·기념의 이중 트랙이 병행되고 있음을 언급.
• 보수지 쪽은 “과도한 정치적 프레이밍”, “내란 피로감”을 언급하며 민주당·시민사회도 헌법과 절차를 엄격히 지키라고 촉구.

③ 세널리 인사이트

• 국가범죄는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청산해야 할 사안입니다. 계엄·내란은 특정 정부를 넘어서 헌정질서 전체를 겨냥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제 그만하자”는 피로감 정치는 오히려 또 다른 유혹을 부를 수 있습니다.
• 다만 단죄와 개혁의 방향이 ‘보복’이 아니라 제도 개선·군 통제·사법개혁·정보기관 민주통제 강화에 맞춰져야 합니다. 개개인의 처벌과 함께, 군의 정치개입 차단, 국정원·검찰 권한의 민주적 통제 장치가 병행되지 않으면 사건은 반복될 수 있습니다.
• 보수지의 “민주당도 헌법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 가운데, 헌법적 절차·소수 의견 존중·권력분립을 요구하는 문제 제기 자체는 유효합니다. 다만 이를 내란 청산을 희석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할 때는, 책임과 피해의 비대칭성을 지우는 ‘양비론’에 불과해집니다.

④ 팩트·논조 체크

• 내란 특검 수사·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며, 계엄 문건 작성과 실행 준비 과정에서 누구까지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민주당도 헌법을 지키라”는 주장 역시, 구체적으로 어떤 입법·사법 대응이 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 12·3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문제는 역사적 평가와 정치적 합의가 동시에 요구되는 사안으로, 향후 국회·시민사회 논쟁이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2. 쿠팡 정보유출 – 플랫폼 독점력과 책임 경영

“악질 플랫폼”과 “숨은 오너”… 징벌적 손배와 데이터 규제의 시험대

경향 [사설] ‘악질 플랫폼’ 김범석의 쿠팡, 정도·책임 경영하라 · 조선 [사설] 한국서 돈 벌고 미국에 숨어 있는 쿠팡 오너의 무책임 · 동아 [사설] 입점업체에 21% 비용 물리고 19% ‘이자 장사’한 쿠팡

① 사설의 핵심 주장

• 경향 – 3,000만 명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과 과도한 수수료·노동착취 논란까지 겹친 쿠팡은 “악질 플랫폼”으로 전락했다며, 소유·지배 구조를 포함한 책임 경영과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
• 조선 – 한국에서 막대한 이익을 내면서도 미국에 머무는 창업주의 “책임 회피”를 비판하고,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도 함께 지적.
• 동아 – 입점업체에 평균 20%가 넘는 비용을 물리면서, 최고 18.9%의 고금리 대출 상품까지 판 사실을 들어 “이자 장사·수수료 장사”라고 비판.

② 주요 논거 정리

• 통관고유부호를 포함한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 알고리즘 조작·수수료 논란, 새벽배송 노동강도 문제 등 반복되는 ‘을’ 착취 사례가 구체적으로 열거됩니다.
• 규모의 경제와 독점적 데이터 축적에 힘입어 쿠팡이 “유통 1위·플랫폼 제국”이 되었지만, 사회적 책임·노동권·개인정보 보호는 뒷전이라는 공통된 비판입니다.
• 정보유출 피해에 대한 배상 규모와 집단소송 제도, 징벌적 손해배상 상한 등 법·제도 미비가 문제의 배경으로 지목됩니다.

③ 세널리 인사이트

• 쿠팡 사태는 단순히 한 기업의 일탈이 아니라, 플랫폼 독점과 규제 공백이 결합한 구조적 문제로 봐야 합니다. ‘국적 없는 소유주의 책임 회피’ 문제는, 지배구조·조세회피·노동·데이터를 포괄하는 플랫폼 규제 패키지로 다뤄질 필요가 있습니다.
•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도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권한 강화 등은 소비자·노동자·입점업체 3자 보호 체계라는 큰 틀에서 설계해야 합니다.
• 동시에, 대체 가능 플랫폼 육성·공공 온라인몰·지역 상생 플랫폼 등 ‘공정한 대안 생태계’를 키우지 않으면, 규제 강화가 곧바로 소비자 불편·가격 상승으로 역전가될 수 있습니다.

④ 팩트·논조 체크

• 유출 규모, 수수료·금리 수준, 노동자 사망·과로 사례 등은 앞으로 공식 조사와 법정 공방에서 다시 검증될 여지가 있습니다.
• 보수지의 “오너의 무책임” 비판은 타당하지만, 동시에 그동안 느슨한 규제를 방치해온 정부·국회 책임 역시 짚어야 균형 잡힌 시각이 됩니다.

3. 내란 극복 – ‘통합·재건’과 과잉 수사 비판 사이

통합은 청산 이후인가, 청산 대신 통합인가

중앙 [사설] 통합과 재건이 진정한 ‘내란 극복’이다 · 한국 [사설] "국가범죄 나치전범처럼" 이 대통령... 과잉 대응 없어야

① 사설의 핵심 주장

• 중앙 – 내란 관련 수사·재판이 장기화되면서 사회 분열이 깊어지고 있다며, 이제는 “통합과 재건”이라는 큰 틀에서 갈등을 수습해야 한다고 주장.
• 한국 – 이 대통령의 “국가범죄는 나치 전범처럼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는 발언을 소개하며, 내란의 중대성을 부인하지 않되 “과잉 수사·과잉 발언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

② 주요 논거 정리

• 내란 특검·계엄 관련 재판·청문회가 이어지면서, 피로감·진영 대립·경제·민생 어젠다의 후순위화를 우려하는 시각이 제기됩니다.
• 나치 전범에 비유한 대통령 발언은, 국가범죄의 본질과 책임의 무게를 강조하는 동시에, 정치적 수사로 오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쟁을 낳고 있습니다.

③ 세널리 인사이트

• 통합과 재건은 ‘청산 이후에 가능한 일’이지, 청산 대신 선택할 옵션이 아닙니다. 내란 수준의 국가범죄를 “미래를 위해 덮자”는 메시지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 반면 대통령의 발언 방식은 좀 더 법률적·제도개혁 중심 언어로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치 전범” 비유는 국제적·역사적 함의를 지니므로, 국내 정치 갈등을 규정하는 수사로 쓰일 때는 부작용도 상당합니다.
• '통합'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대칭시하는 것이 아니라, 진상규명·책임자 처벌·제도개혁을 거친 뒤, 확고한 헌정질서 위에서 재출발하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④ 팩트·논조 체크

• 내란 관련 수사·재판이 경제·민생 어젠다를 모두 가리고 있다는 보수 언론의 주장에는 과장이 있습니다. 두 의제는 병행할 수 있고, 실제로도 정부·국회 일정은 다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대통령 발언을 둘러싼 논쟁은, 향후 표현 방식·메시지 전략 조정과 함께 제도개혁 로드맵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되는가에 따라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부 자료 ·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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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란 수사 – 법왜곡죄·강압수사·선택적 기소

수사를 ‘권력투쟁’이 아닌 ‘인권·법치의 시험대’로 볼 것인가

동아 [사설] 오남용-왜곡 소지 많은 ‘법왜곡죄’… 법무부도 반대 · 조선 [사설] 목숨 앗은 강압수사, 민주당 뺀 기소, 민중기 특검 범죄적 행태

① 사설의 핵심 주장

• 동아 – “법왜곡죄”는 적용 범위·구성요건이 모호해 권력에 따라 자의적으로 쓰일 위험이 크다며,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
• 조선 – 내란 관련 강압 수사로 피의자가 극단 선택에 이른 사건을 강조하며, 민주당 쪽 인사들은 기소에서 빠졌다고 비판.

② 주요 논거 정리

• 법왜곡죄가 법관·검사·특검 등에게 폭넓게 적용될 경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여지가 크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 한편 강압수사·별도 관리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의혹, 피의자 사망 등은 수사 방식 자체에 대한 인권 기준을 다시 세울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③ 세널리 인사이트

• 법왜곡죄 도입 논의의 출발점은 “수사·재판을 왜곡한 책임”을 묻자는 취지지만, 형사법의 기본 원칙(명확성·예측가능성·최소 형벌 원칙)에 비춰 세밀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 내란 수사가 인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그 피해 역시 국가폭력의 한 유형입니다. “내란 책임”과 “수사 인권”을 동시에 엄격하게 보며, 어느 쪽도 면제하지 않는 균형을 지향해야 합니다.
• 핵심은 검찰·특검·경찰 전체에 적용되는 인권·절차 기준을 강화하고, 수사권·기소권의 민주적 통제 장치를 촘촘히 만드는 것입니다.

④ 팩트·논조 체크

• 개별 수사에서의 인권침해·강압 여부는 향후 감찰·법원 판단과 인권기관 조사 등을 통해 추가 검증이 필요합니다.
• “민주당만 빼고 기소했다”는 주장은 구체적 사건·증거·법리 비교 없이 제기될 경우 정치적 프레임에 그칠 수 있어, 사건별 공소장·판례에 근거한 세부 검토가 요구됩니다.

5. 정부 예산안 – 5년 만의 시한 내 합의

‘정치 복원’의 신호인가, 내용 없는 이벤트인가

한국 [사설] 5년만에 기한 지킨 예산안 합의 처리, 정치복원 불씨 되길 · 동아 [사설] 5년 만의 시한 내 예산 합의… 이젠 민생협의체 시동 걸라

① 사설의 핵심 주장

• 공통 – 5년 만에 예산안이 법정시한 안에 처리된 것은 “의회 정치 복원”의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고 평가.
• 동아 – 예산안 협의 과정에서 여야가 민생 이슈를 전면에 올려두었다며, 이를 상설 민생협의체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

② 주요 논거 정리

• 그간 이어져 온 “부수법안 패키지·벼락 처리·몸싸움” 관행에서 벗어나, 일정 수준의 사전 협의·조정이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다만 예산의 구체적 배분(복지·지역SOC·국방·기후·교육 등)에 대한 평가와, 증세·재정건전성·미래투자 논의는 여전히 부족했다는 한계도 존재합니다.

③ 세널리 인사이트

• 형식적 시한 준수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복지·기후·돌봄·불평등 해소에 예산이 얼마나 배분되었는지, ‘지출 구조조정’이 누구에게 부담을 전가했는지에 대한 사회적 검증이 필요합니다.
• “정치 복원”은 민생 주체·지역·세대가 참여하는 예산 민주주의로 이어질 때 비로소 의미를 갖습니다. 예산 편성과정의 정보공개·참여예산 확대·국회 예산심사 공개도 같은 맥락입니다.

④ 팩트·논조 체크

• 예산 총량·부문별 증감, 사회복지·지방재정·녹색전환 관련 항목은 추후 추가 자료를 통해 세부 분석이 필요합니다.
• “정치 복원”이라는 표현이 단순한 이벤트에 그치지 않도록, 내년 지선·향후 국회 협치 구조의 실제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고환율·고물가 – 서민 체감물가와 정책 대응

수치보다 먼저 올라간 ‘체감물가’… 고환율의 그림자

경향 [사설] 고환율 후폭풍, 치솟는 체감물가 관리 비상등 켜야

① 사설의 핵심 주장

•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4%로 다시 목표치를 상회했고, 석유류·수입 쇠고기 등 환율 민감 품목이 상승을 주도했다는 점을 지적.
• 환율 상승이 에너지·식품·원자재·주거비 전반에 압력을 가하면서, 특히 저소득·취약계층의 체감물가는 통계 이상으로 높다는 점을 강조.

② 주요 논거 정리

• 고환율이 수입물가와 함께 서민 생계비·영세 자영업 비용까지 끌어올리는 구조를 설명합니다.
• 유류세 인하폭 축소, 공공요금 인상, 금리 수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③ 세널리 인사이트

• 단기적으로는 저소득층 에너지·식품 바우처, 공공요금 감면, 영세 자영업자 금융지원 같은 표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 중장기적으로는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식량·에너지 자립도 제고, 재생에너지 투자, 주거비 안정 정책이 결합돼야 “고환율-고물가” 구조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 고환율 국면은 단순한 경기변동이 아니라 사회안전망·복지 체계의 강도를 시험하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④ 팩트·논조 체크

• 환율·물가 데이터는 한국은행·통계청 공식 통계와 비교해 해석해야 하며, 체감물가와 공식 물가의 괴리를 줄이는 지수 개선 논의도 필요합니다.

7. 한미 원자력협정 – 동맹 현대화와 비확산 체제

‘동맹 현대화’의 시험대가 된 원자력 협력

한국 [사설] 美, 동맹 현대화 원한다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부터

① 사설의 핵심 주장

• 미국이 “동맹 현대화”를 강조하면서도, 한미 원자력협정(이른바 123협정)의 제약으로 한국의 사용후핵연료 처리·첨단원전 수출·연구개발이 제약되고 있다고 지적.
• 기후위기·에너지 안보·SMR(소형모듈원전)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기술력과 산업 기반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협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

② 주요 논거 정리

• 농축·재처리 제한,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 제3국 원전 수출 조건 등에서 한국에 불리한 조항이 존재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 미국이 ‘동맹 현대화’를 말하면서도 상업적·비확산상의 이유로 여전히 제한적 태도를 보인다면, 동맹 내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③ 세널리 인사이트

• 기후위기·에너지 안보 논의 속에서 원자력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다만 어떤 입장이든 비확산 체제와 안전 기준 강화는 전제되어야 합니다.
• 협정 개정 논의는 단순한 산업 논리가 아니라, 에너지 전환 로드맵(재생에너지·효율·저소득층 에너지 복지)과 결합돼야 합니다. 원전 확대가 재생에너지 투자를 잠식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진보적 과제입니다.
• 동맹 현대화의 방향 역시 군사·안보뿐 아니라 기후·노동·인권·공급망의 공정성까지 포괄하는 넓은 프레임에서 재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④ 팩트·논조 체크

• 협정 개정은 미국 의회·비확산 체제·국제정치 역학 등 복잡한 요인이 얽혀 있어 단기간에 이뤄지기 어렵습니다. 국내 논의는 비핵화·비확산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진행되어야 설득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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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 볼 질문

• 12·3 내란 청산과 내란 수사를 둘러싼 논쟁에서, 나는 “단죄와 통합”의 균형을 어디에 두고 싶은가?
• 쿠팡 사태를 계기로, 한국 사회의 플랫폼·데이터·노동 규제는 어떤 방향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보는가?
• 고환율·고물가·예산정치·원자력 협력을 둘러싼 오늘의 선택이, 내년 지선과 중장기 한국 경제·민주주의에 어떤 흔적을 남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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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6대 일간지 사설을 토대로 한 세널리 사설분석 시리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