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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1년, 내란 청산과 ‘정의로운 통합’ – 세널리 사설분석 본문
12·3 1년, 내란 청산과 ‘정의로운 통합’을 둘러싼 다섯 갈래 논쟁
12·3 내란 1년. 장동혁 대표의 계엄 미화, 이재명 대통령의 ‘정의로운 통합’, 문진석·김남국 인사청탁, 추경호 영장 기각, 12·3 공휴일·728조 예산을 두고 신문 사설이 갈라졌다. 누구는 ‘빛의 혁명 완수’를, 누구는 ‘과도한 내란 몰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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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1년을 돌아보는 오늘 사설 지형은, 어디까지가 단죄이고 어디서부터가 통합인지 사회 전체가 기준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다. 들국화의 <행진>은 “같이 가자 우리 이 길을”이라는 가사처럼, 갈라진 진영을 넘어 민주주의의 공통 분모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묻는 곡으로 곁들여 볼 만하다.
▶ 유튜브에서 <행진> 듣기1. 내란 반성없는 국힘 장동혁 대표
- 한겨레: [사설] 12·3 1년, 사과 대신 계엄 옹호 나선 장동혁 대표
- 경향신문: [사설] 윤석열 말 되뇌며 내란 비호한 장동혁, 위헌정당 자처하나
- 한국일보: [사설] "의회 폭거 막으려 계엄" 장동혁, 야당 대표 자격 있나
- 동아일보: [사설] “의회 폭거에 맞선 계엄”… 대놓고 ‘내가 윤석열’ 외친 장동혁
핵심 주장
네 신문 모두, 장동혁 대표가 12·3 계엄을 “의회 폭거에 맞선 정당한 조치”로 규정하며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옹호·대리 발언한 데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낸다. 한겨레·경향·한국일보는 “사과 대신 계엄 옹호”를 선택한 국민의힘이 헌정질서 수호 정당으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훼손한다고 비판하고, 동아일보는 “내가 윤석열”을 자임하는 과도한 충성 경쟁이 당 전체를 내란 책임과 동일시하는 위험을 경고한다.
주요 논거
- “의회 폭거” 프레임의 왜곡 – 장 대표는 탄핵소추·의사일정 보이콧을 “의회 폭거”로 규정하지만, 다수 사설은 헌법·국회법이 보장하는 의회 권한과 야당의 정치적 행위를 계엄의 명분으로 삼을 수 없다고 짚는다.
- 대통령-당 대표 책임의 연동 – “계엄은 정당했다”는 주장은, 내란 혐의로 수사·재판을 받는 전직 대통령의 행위를 당 차원의 공식 입장으로 끌어올리는 효과를 낳는다. 이는 향후 내란특별법·당 해산 심판 논의에서 불리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내란 부인’과 피해자의 지워진 자리 – 비상계엄 선포·군 투입 준비로 인한 공포와 혼란, 시민의 저항과 희생은 사라지고, 오직 “의회 폭거에 맞선 결단”이라는 자기 정당화 서사만 남았다는 점을 비판한다.
- 보수 정치의 자기고립 위험 – 동아일보는 장 대표 발언이 중도층의 이탈과 국제사회 신뢰 하락을 부를 수 있다며, “계엄 미화”가 보수 전체의 상식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선 긋기를 촉구한다.
시사점 (정치·정책·시장)
- 단기(1~2주) – 국회 내 ‘위헌정당’ 공방, 내란특별법·당 해산 심판 청구 논의가 다시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장 대표의 추가 발언과 국민의힘 내부 반응이 향후 여론의 분수령이 된다.
- 중기(분기) – 내란·계엄 책임을 둘러싼 정치적 구도가 “헌법 질서 vs 정쟁” 프레임으로 재편되면서, 헌법 개정·선거제도 논의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선 “정치 리스크 프리미엄”을 재평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팩트체크·논조 메모
- 법적 기준
- 형법 제87조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내란죄로 규정한다. 쟁점은 12·3 계엄이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며, 현재 관련 수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 논조 레이블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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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경향·한국일보 – 내란 청산·책임 규명 우선, 장동혁 대표 사퇴·국힘의 공식 사과 요구.
동아일보 – 계엄 미화·윤 전 대통령 ‘대리 전투’ 자제 촉구, 그러나 당 해산론에는 거리 두기.
2. 내란 종식과 ‘정의로운 통합’
- 경향신문: [사설] 내란 1년 ‘정의로운 통합’ 새긴 이 대통령, 정치가 길 내야
- 중앙일보(사용자 표기상 ‘한국’): [사설] '정의로운 통합'과 '민주주의 발전' 함께 가야 한다
- 동아일보: [사설] 李 12·3 특별성명 “정의로운 통합”… ‘과유불급’은 경계해야
핵심 주장
이재명 대통령이 12·3 특별성명에서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내란세력 단죄와 ‘정의로운 통합’을 제시한 데 대해, 경향은 “정치가 길을 내야 한다”고 호응하고, 중앙 계열 사설은 ‘민주주의 발전’과 함께 갈 때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 동아일보는 내란 청산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통합을 내세운 ‘과도한 정치적 활용’은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주요 논거
- 통합의 조건: 진상 규명과 책임 – 경향은 “통합이 봉합은 아니다”라는 대통령 발언을 인용하며, 진상 규명·책임자 처벌 없이 통합을 말하는 것은 피해자와 시민을 다시 한 번 배신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 민주주의 제도발전과 연동 – 중앙 계열은 ‘정의로운 통합’을 단순한 정치 구호가 아니라 검찰·군·정보기관 개혁, 비상계엄 통제장치 강화 등 제도개혁과 연결할 때 실질적 의미가 생긴다고 본다.
- ‘과유불급’의 위험 – 동아일보는 내란 청산 명분 아래 반대세력을 과도하게 ‘내란 동조 세력’으로 몰아붙이는 언어, 과격한 ‘적폐 청산’ 레토릭이 새로운 분열과 보복정치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시사점 (정치·정책·시장)
- 정치 – 향후 국회 내 내란특별법·군 사법제도 개혁, 국가보안·계엄 관련 법령 손질 논의가 본격화되면, 여야가 “정의로운 통합”의 구체적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는지가 관건이 된다.
- 정책·시장 – 정치·사법 리스크의 관리 여부는 중기 국정 안정성과 직결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란 1년’ 국면을 지나 제도개혁 로드맵이 명확해질수록 정치 리스크 프리미엄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팩트체크·논조 메모
- 12·3 특별성명 핵심 문구
-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는 메시지와 함께, 내란 진상 규명·책임자 처벌·제도개혁을 병행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 사설들이 공통 초점을 맞춘다.
- 논조 레이블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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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 내란 청산과 정의로운 통합을 민주주의 재도약의 계기로 삼을 것을 주문.
중앙 계열 – ‘민주주의 발전’과 연동된 제도개혁의 필요 강조, 구호와 실천의 간극 경계.
동아일보 – 내란 단죄의 필요성 인정하되, 통합 명분의 과한 정치적 확장·보복정치화를 경계.
3. 문진석·김남국 인사청탁 – “훈식이 형, 현지 누나”의 정치
- 한겨레: [사설] 문진석-김남국 인사청탁, 경고로 끝낼 일인가
- 경향신문: [사설] 문진석·김남국 ‘부적절한 청탁’, 인사 기강·시스템 이래서야
- 한국일보: [사설] 대통령실 인사 청탁 난맥상 드러낸 "현지 누나에게 추천"
- 조선일보: [사설] ‘훈식이 형’과 ‘현지 누나’, 정권이 이렇게 움직였나
- 동아일보: [사설] “훈식 형, 현지 누나”… 뿌리째 도려내야 할 ‘농단의 싹’
핵심 주장
여야·진보·보수를 막론하고, 다섯 신문 모두 “훈식이 형·현지 누나”로 상징되는 비공식 인사청탁 관행이 대통령실 인사 시스템의 난맥과 권력 주변의 사적 네트워크 의존을 드러냈다고 지적한다. 한겨레·경향·한국일보는 “경고 수준”에 그친 조치가 충분한지 문제를 제기하고, 조선·동아는 ‘농단의 싹’이라며 이 참에 뿌리째 도려내야 한다고 압박한다.
주요 논거
- ‘친소 네트워크’가 인사 기준을 대체 – 공식 공모·검증 절차보다 “누구의 형·누나”냐가 더 중요하게 작동했다는 점에서, 새 정부의 “공정 인사” 이미지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는 공감대가 존재한다.
- 대통령실 책임 소재 – 진보 성향 신문들은 대통령실이 인사청탁을 조직 문화 차원에서 막지 못한 구조적 책임을 강조하는 반면, 조선·동아는 청탁에 가담한 정치인 개인의 책임을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묻는다.
- ‘경고’로 끝낼 일인가 – 한겨레·경향·한국일보는 징계 수위·제도 개선이 함께 가지 않으면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며, 대통령실 인사 라인 전면 재점검을 요구한다.
- 과거 ‘농단’과의 비교 프레임 – 보수 신문은 “농단의 싹”이라는 표현을 통해 박근혜 정부 시기의 국정농단을 연상시키며, 현 정부가 그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선제적 칼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시사점 (정치·정책·시장)
- 정치 – 인사청탁 파문은 내년 지선 공천 논쟁, 권력 핵심의 친·인척 관리 문제와 맞물려 여권 내부 권력재편의 촉매가 될 수 있다.
- 정책·행정 – 공직자윤리법·행동강령 강화, 인사 투명성 제고(추천 경로 공개, 이해충돌 등록 등)가 향후 정책과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팩트체크·논조 메모
- 사실관계 쟁점
- 인사청탁이 실제 인사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대통령실 내부에서 어떤 검증·제동 장치가 작동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현재까지는 텔레그램·메신저 대화 내용, 추천 경로 등이 추가로 드러나는 과정에 있다.
- 논조 레이블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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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경향·한국일보 – ‘새 정부 인사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로 해석, 제도개혁·조직 개편 요구.
조선·동아 – ‘권력 주변 사적 네트워크 농단’ 프레임, 관련 인물 일괄 정리·단호한 문책 촉구.
4. 추경호 영장 기각 – 사법과 정치의 엇갈린 ‘내란’ 프레임
- 한겨레: [사설] 추경호 영장 기각한 법원, 무엇을 다투란 말인가
- 조선일보: [사설] 秋 영장 기각, 與 내란 몰이도 野 상식 밖 주장도 그만둬야
- 중앙일보: [사설] 추경호 영장 기각되자 “제2 내란”… 사법부 겁박 도 넘었다
핵심 주장
법원이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한겨레는 “무엇을 다투란 말인가”라며 내란 책임 규명 의지를 의심하고, 조선일보는 이 기회를 빌려 여당의 ‘내란 몰이’와 야당의 ‘제2 내란’ 주장을 모두 자제하라고 촉구한다. 중앙일보는 특히 “제2 내란” 등 과격한 표현으로 사법부를 겨냥한 정치권의 압박이 헌법상 권력분립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주요 논거
- 법원의 설명 부족 – 한겨레는 고도의 공적 책임이 걸린 사안에서 영장 기각의 논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법원의 태도가, 내란 책임 규명 과정의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비판한다.
- 정치의 과도한 ‘내란’ 언어 – 조선·중앙은 여당이 모든 쟁점을 “내란 세력 청산”으로 포장하거나, 야당이 사법부 판단을 두고 “제2 내란” “사법 쿠데타”라 규정하는 언어의 과도함을 공통으로 지적한다.
- 사법부 독립과 민주주의 – 중앙일보는 영장 판단에 대한 비판 자체는 가능하지만, “판사 탄핵·전담재판부 갈아엎기” 등 직접적 압박은 사법 독립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본다.
시사점 (정치·정책·시장)
- 정치 – 추경호 영장 기각은 개별 사건을 넘어, 내란 관련 재판 전반에 대한 여야의 신뢰·불신 구도를 드러내는 시금석이 된다.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 상수로 자리 잡을 경우, 장기적으로는 헌정 질서의 신뢰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
- 시장 – 사법·정치 갈등이 장기화되면 규제·정책 리스크 평가에 “판결의 예측 가능성”이 중요한 변수로 떠오를 수 있다.
팩트체크·논조 메모
- 영장 기각의 의미
- 영장 기각은 ‘무죄’나 ‘혐의 없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만 수사 방식·증거관계·도주·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 판단한 것으로, 이후 본안 재판과는 별개의 절차라는 점을 사설들은 상기시킨다.
- 논조 레이블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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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 내란 책임 규명 의지 약화 우려, 법원의 적극적 설명·책임 요구.
조선·중앙 – 여야 모두 ‘내란’ 언어의 과도한 확장 자제 촉구, 사법부 독립 수호 강조.
5. 12·3 공휴일 지정, 728조 실세 예산 – 기념일 정치와 재정 규율
핵심 주장
조선일보는 12·3을 ‘국민주권의 날’ 공휴일로 지정하는 논의에 대해, “대다수 국민의 폭넓은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서두를 일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는다. 중앙일보는 728조 규모의 확장재정 편성을 두고, 재정위기 경고에도 여야 정치권이 ‘실세 예산’ 챙기기에만 몰두했다고 비판한다.
주요 논거
- 공휴일 지정의 기준 – 조선일보는 기념일·공휴일 지정이 단지 상징 경쟁이 아니라 노동시간·생산성·교육·돌봄 등 광범위한 사회적 비용과 직결된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절차를 요구한다.
- 재정 규율 vs 정치적 인기 – 중앙일보는 국가채무 비율 상승·고령화·복지 수요 확대를 감안하면, 728조 확장재정은 “미래 세대 부담”을 키우는 선택이라며, “실세 예산”(지역구·정책적 이해관계)을 챙기는 정치가 우위에 섰다고 비판한다.
- 내란 청산 의제와의 연결 – 두 사설 모두 직접적으로 내란을 다루지는 않지만, 내란 1년 국면에서 상징·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가 민주주의 신뢰 회복과 직결된다는 함의를 내포한다.
시사점 (정치·정책·시장)
- 정치 – 12·3 공휴일 지정 논의는 내년 지선을 앞둔 상징 정치의 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 동시에 재정정책은 ‘내란 청산 이후 국가 재건’의 우선순위를 구체화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 시장 – 재정 건전성·세제 개편·국채 발행 계획에 대한 신호는, 국채 금리·환율·신용등급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팩트체크·논조 메모
- 예산 규모와 구조
- 내년도 예산 총지출 728조 원 수준의 확장재정 기조는 복지·안전망 강화, 내란 이후 사회복구, 경제·산업 전환비용을 반영한 것으로 설명되지만, 세입 기반과 중장기 재정 계획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 논조 레이블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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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 공휴일 지정에 신중론, 상징 경쟁보다 사회적 합의·실질적 민주주의 발전 강조.
중앙일보 – 재정위기 경고에도 ‘실세 예산’ 우선한 정치권 비판, 재정 규율 복원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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