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세종시 정책, 지연술→ 축소작전→ 백지화

MB 세종시 정책, 지연술→ 축소작전→ 백지화
현재의 법안대로 세종시 원안 즉각 시행하라

지연술

MB정권은 지금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반복하면서 사실상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았다. 참여정부에서 수년 간의 논란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입법화된 정책을 집권 후 2년간 직무유기하며 계속 세월만 보내왔다. 결국 정권 초반에는 ‘지연작전’을 전개하면서 이 정책을 뒤집어버릴 복안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 속된 말로 ‘공수표 날리고 호박씨 까고 있었던 것이다.’ 

축소작전 

한동안 지연작전을 전개하더니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성과 효율성’을 전면으로 제기하며 축소 혹은 백지화를 언급하기 시작한다. 그것도 정총리라는 대리인을 만들어 무엇인가 큰 문제가 있는 정책인양 호도하면서 정책의 축소 혹은 백지화를 주장한다. 9부2청2처를 옮기는 것은 과도하니 행정기관은 최대한 축소하고 효율성을 높인 과학교육도시라는 새로운 개념을 등장시킨다. 결국, MB정권은 국민여론 추이를 보면서 기회만되면 ‘백지화 작전’으로 넘어갈 공산이다. 

백지화 

이제 완전 본색을 드러내고 ‘완전백지화’를 선언했다. 행정기관 이전은 완전히 없던 것으로 하고, 과학비즈니스도시라는 새로운 정책을 만들었다. 충청민이 OK할때까지 모든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고 여론전에 승리하면 자신들의 계획을 관철시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자되어 만든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련 법’은 사실상 사장된 것이다. 지금 말하고 있는 세종시는 전혀 원인 불명의 새로운 정책이다. 수정안이 아닌 것이다. 새로운 정책으로 과학비즈니스도시를 만들려면 그 도시성격에 맞는 대한민국의 최적 입지장소를 찾아 가장 효율적인 곳으로 선정해야지 이와같은 입지선정은 세계 어느 곳에도 찾아 볼 수 없다. 국가의 일은 원칙이 있어야 한다. 결국 원안을 완전 백지화하고 새로운 과학비즈니스도시에 맞는 새로운 입지를 찾는 일이 눈 앞에 온 것이다. 바로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등장하는 원인인 것이다. 

MB정권은 더 이상을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세종시 원안을 즉각 시행하라. 지금까지 세종시와 관련하여 소모된 국력을 비용으로 환산하면 아마 전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여당 내부는 극도의 혼란속에 빠져있다. ‘수정안을 빨리 통과시키자’, ‘수정안 반대 원안 관철’, ‘통과 안되면 원안 추진’,‘행정기관 몇 개라도 내려보내자’ 도대체 이러한 세력을 국민들이 집권여당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 

이제 MB정권의 선택은 하나가 남았다. 지금까지의 국력낭비에 대해 대통령 사과와 함께 기존 원안을 추진하고 다소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집행과정에서 수정하는 방식을 선택하길 바란다. 더 이상의 국론분열은 남은 임기를 정리하는데도 치명적일 수 있음을 경고한다.

홍준일
새천년민주당 기획조정국
열린우리당 전략기획실
청와대 정무행정관(참여정부)
제18대 국회의원 출마(강릉시)
2010지방선거종합컨설팅 자루기획 대표컨설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