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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사과, 무책임으로 국민 자존심 무너뜨리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파국열차에 오르고 있다. 이태원 참사가 대통령이 경찰에 대노할 일인가? 이미 참사 이전부터 정부조직은 복지부동이었다. 아무도 움직일 생각이 없다. 국정이 완전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방향도 국정원칙도 없다. 오로지 진영대결과 과거 정부 탓으로 세월을 보냈다. 그러니 정부조직은 두 손 놓고 구경꾼이 된 것이다. 국정지지율이 30%를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전조가 보였다. 식물 대통령이다.한마디로 조기 레임덕이다. 이태원 참사도 그 결과에 불과하다. 식물 정부, 식물 대통령이 낳은 ‘정부 참사’ 이태원 참사를 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다. 어떻게 정부조직이 이렇게 일사분란하게 무책임할 수 있는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에 접수된 지난 해 12. 9. 이후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60여일 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과정 중 이루어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은 없습니다. ​ 저희는 그 간 3차례의 준비기일과 17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을 열어 청구인측 증거인 갑 제174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두 명의 증인, 5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1건의 사실조회결정, 피청구인측 증거인 을 제60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일곱 명의 증인(안종범 중복하면 17명), 6..

◇ 화천군, 9일부터 19일까지 동남아시아 4개국에 홍보단 파견 화천군이 3년 만에 재개되는 2023 화천산천어축제 홍보를 위해 해외 현지 마케팅에 시동을 걸었다.화천군은 오는 9일부터 19일까지, 10박11일 간 동남아시아 4개국에 홍보단을 파견해 축제 세일즈에 나선다.방문 국가는 타이완 타이페이, 태국 방콕,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베트남 하노이 등 4개국 4개 도시다. 홍보단은 각국의 여행사를 방문해 축제 상품을 설명하고, 홍보 리플릿과 포스터, 사진 및 영상자료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방문 대상 여행사들은 코로나19 이전까지 화천산천어축제 여행상품을 취급하던, 각국의 대형 여행사들로 구성됐다. 홍보단은 여행사 뿐 아니라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도 방문해 축제 프로모션을 위한 공동협력 방안도 협의한다..

◇ ‘뻔뻔함’과 ‘교묘함’의 기술 시간이 흐를수록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은 오직 나뿐일까? 이태원 참사가 있은지 10일이 지나고 있다. 윤석열 정부 그 누구도 진정성있게 사과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억울하게 죽어간 희생자, 그리고 국민의 먹먹한 가슴을 조금이라도 헤아리는 사과는 보이질 않는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최고 책임자 윤석열 대통령은 종교 추모식과 회의에서 간접적인 방식으로 사과를 했다. 한덕수 총리와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아직도 물러나지 않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자리 보존을 위한 사과에 혼신을 다하고 있다. 재난안전법에 의하면 1차 책임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재난안전법에 의하면 이태원 참사의 1차 책임자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다.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