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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연정 논란'에 새누리·정의당도 가세…진영별 셈법은?

강릉사랑 홍준일 2017. 2. 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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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연정 논란'에 새누리·정의당도 가세…진영별 셈법은?

[the300]野, 2위주자 견제…與, 개헌 불씨 살리기







안희정 충남지사의 대연정 발언에 대한 논란에 새누리당과 정의당도 가세했다. '대연정'이 더불어민주당 내 2위 자리다툼 성격에서 대선판 전체를 뒤흔들 의제로 바뀌는 형국이다. 큰 틀에서 보면 '안희정 대 비안희정' 구도지만 각 대선 진영별 속내는 제각각이다.



안 지사가 대연정론을 제기한 것은 다당제 구도에서 누가 정권을 잡든 여소야대 국면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선진화법으로 인해 과반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면 법안처리가 사실상 어렵다. 개혁은커녕 국정운영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다.


안 지사가 “개혁에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기 위해서 의회와 협치를 강조한 것일 뿐 서로 간에 큰 다른 쟁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재명 성남시장은 “(새누리당과도 연정할 수 있다는 것은)역사와 촛불에 대한 배신”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문재인 전 대표도 “새누리당 또는 바른정당과의 어떤 대연정에도 찬성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역시 "선거 전에 섣불리 연정 얘기가 나오는 게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2위권으로 올라선 안 지사에 대한 공세로 이어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각 진영이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정치적 공세에 머물러 있다는 점도 이를 방증한다.


문 전 대표와 이 전 시장의 발언에 대해 신 교수는 "민주당 경선을 염두에 둔 견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문재인과 이재명의 지지층은 겹치는데 문재인과 안희정은 겹치지 않는다”며 “문 전 대표 쪽에서 볼 때 안 지사의 외연 확장은 ‘위협’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당내 경선에서 문 전 대표가 안 지사를 누르고 단일후보로 나선다고 하더라도 안 지사의 지지층이 오롯이 문 전 대표로 옮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문 전 대표 쪽도 보고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안 전 지사의 외연 확장은 오히려 완전국민경선체제에서 문 전 대표를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이라 초반에 흐름을 끊어야 한다고 판단했다는 얘기다.


이 시장은 민주당경선에서 결선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위 자리에 올라야 하는데 최근 지지율이 안 지사에 밀려 3위로 떨어지면서 위기감이 작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안 전 대표는 문 전 대표와 달리 '공략대상 지지층'이 같아서 공세에 나섰다. 안 전 대표 역시 중도·보수층으로 외연 확장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날 ‘환영’의 뜻을 밝힌 새누리당이 돌연 ‘정치공학적 접근’이라고 비판에 나선 속내는 또 다르다.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6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법 개정 없는 대연정 제안은 본말이 전도된 정치공학적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우리 헌법은 대통령이 창출한 여당이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책임 있게 끌어달라는 대통령 중심 책임제로, 이념과 철학이 다른 정당끼리 연정을 통해 집권하는 것을 뒷받침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새누리당이 대연정에 개헌을 끌어들인 것은 ‘대선전 개헌’ 카드를 통해 기울어진 정국에 반전을 꾀해보겠다는 시도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세론’속에 야권주자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기울어진 시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개헌’이라는 카드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개헌의 방법과 범위를 두고 각각의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어 개헌 논의 과정에서 각 진영이 이합집산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대선전 개헌을 매개로 ‘빅텐트론’을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반 전 총장이 불출마선언을 한 이후 힘을 사그라들었던 ‘대선전 개헌 ‘의제에 다시 한번 불을 붙이겠다는 게 새누리당의 의도다.


각 대선 진영이 저마다의 셈법으로 공세를 취하는 상황에서 안 지사는 실제 '대연정 발언'으로 중도·표심을 잡을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안 지사의 대연정 발언이 외연 확장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안 지사에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에 대한 판단은 엇갈렸다. 

홍준일 정치연구소장은 “정치공학적으로 해석하더라도 안 지사의 외연 확장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민주당 경선에 무당파 중도보수층이 참여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며 "상대진영에 공세의 빌미만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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