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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여론연구소

문재인정부 인사추천 만족 53.0% 불만족 26.7%

문정부 인사추천 만족 53.0% 불만족 26.7%



공공의창과 (주)리서치DNA, 고위공직자인사검증시스템에 관한 국민인식조사

<사진 : 청와대 페이스북>


이번 조사는 공공의창과 (주)리서치DNA가 고위공직자인사검증시스템과 관련하여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 실시한 장관 등 인사추천에 대해서 만족(53.0%)한다 는 의견이, 불만(26.7%) 보다 높게 나타났다. 보통이란 의견은 20.2%를 보였다.

정부부처의 장관후보자를 검증할 때 국민의 45.7%가 세금탈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다음은 ‘병역회피’(18.2%) ‘부동산투기’(14.2%) ‘위장전입’(5.5%) ‘논문표절’(4.6%) 順으로 나타났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장관후보자 검증 시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는 문제점으로는 ‘지위를 이용한 부당이득’(27.4%)과 ‘권한남용(27.1%)을 지적하였다. ‘거짓말 및 국회위증’(26.2%)을 그 다음으로 꼽았으며, ‘이념 및 가치관’(12.9%) ‘음주운전’(3.4%)는 비교적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은 국회 인사청문회가 능력 검증(31.0%)보다는 도덕성 검증(66.4%)을 더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관에 적합한 직업으로는 ‘관료’(32.3%) ‘교수’(19.0%) ‘정치인’(13.8%)‘기업인’(11.0%) 順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장관후보 1인추천 국회인사청문회를 2명의 장관후보자를 지명하고, 국회의 평가를 요청하는 방안에 대해 물어본 결과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60.0%,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23.7%로 나타났다.

현재 인사청문회법은 장관 후보자의 직업·학력·경력·병역·재산·세금납부·범죄경력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는데 청와대가 사전 검증했던 자료까지 추가로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70.1%,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19.5%로 나타났다.

정부가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53.4%), 그렇지 않다(34.0%)로 나타났다. 한편 언론이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잘 대변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13.1%), 그렇지 않다(80.4%)로 조사되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19세 이상 유권자(1,007명)를 대상으로 ARS 무선전화조사 방식, 인구비례할당 후 RDD방식에 의한 무작위추출,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 3.1%로 2017년 11월 17일~18일(2일간) 조사되었다.

한정복 기자  gn33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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