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무원 증원 2

"2018년 예산안 법정시일 처리 무산 국민께 사과"

2018년도 예산안의 법정시일 내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마지막까지 여야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 지원책 등 쟁점 사항에 대한 입장차를 결국 좁히지 못했다.특히 이번 여야 최종 협상에도 불구하고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법정기일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사과를 드린다.여야는 오늘 이후 계속적인 논의를 해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해야 한다.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협상에서 새 정부의 정책이 올바르게 시행될 수 있는 원칙을 지키고자 했다. 또 그 과정에서 일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야당의 안을 실질적으로 수용하는 대승적 판단을 했다.지금까지 여당과 협의를 한 야당들의 자세를 의미 있게 평가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여야 원내대표..

정치평론/정책 2017.12.02

"문재인 정부의 인기영합 공무원 늘리기"

문재인 정부는 내년도에 공무원 1만2,221명을 신규 채용한다면서 인건비 등 관련 예산 5,349억 원을 책정했다. 단 1년 동안 들어가는 금액이다.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안대로 약17만 명의 공무원을 늘린다면 327조 원이라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고 한다. 30여 년 간의 월급과 퇴직 후 연금지급분까지 계산하면 수백 조의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것이다.부담은 국민이 지고 생색은 문재인 정부가 내는 조삼모사식의 일차원적 국정운영이 아닐 수 없다.특히나 청년공시생 수가 사상최대인 현 상황을 해결해야하는 정부가 민간분야의 일자리창출이라는 어려운 과제에 대한 고민 없이 공무원 증원을 선택한 것은 그야말로 청년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기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정부여당은 가뜩이나 힘들어하는 대한민..

정치평론/정책 2017.11.2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