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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집중분석|김건희 구속영장 심사: 혐의·구속 사유·전망 (2025-08-11)심문 일정: 2025-08-12(화) 10:10 · 장소: 서울중앙지법 · 특검 참석: 한문혁 부장검사 등 8명핵심①주요 혐의 3종 — 자본시장법(도이치 주가조작), 정치자금법(공천·자금 흐름), 특가법상 알선수재(청탁·대가성).핵심②구속 사유의 축 — 증거인멸 우려(848쪽 의견서·구금장소 분리 신청), 범죄 중대성. 도주 우려는 공방 포인트.핵심③전망 — ‘증거인멸 프레임’이 설득되면 발부, 직접성·대가성 입증 취약하면 기각 가능성. 결정문 문구에서 판단 기준이 드러남.인트로민중기 특별검사팀은 8월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11일에는 총 848쪽의 구속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세널리 정치/집중분석
2025. 8. 11. 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