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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기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고 제안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조기 대선을 6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권력구조를 포함한 전면적 개헌은 어렵다는 전망이다. 더 많은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해주세요https://naver.me/GEXyc3E3 [주간 칼럼] 지금은 ‘개헌’을 말할 때가 아니다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기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고 제안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조기 대선을 6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권력구조를 포함한 전면적contents.premium.naver.com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와 국민을 위협하는 두가지 세력에 직면해 있다. 하나는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광란의 대통령과 그 일당이다. 광란의 대통령이 정적을 제거위해 국민의 목숨과 인권을 볼모로 친위쿠테타 즉 내란을 일으켰다. 그런데 그 내란 수괴와 일당들이 아직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거짓 사과로 시간을 벌며 내란의 책임을 회피하고 축소하는 중이다. 바로 '내란 세력'이다. 또 하나는 내란 수괴를 보호하며 권력을 나누려는 '내란동조세력'이다. 국민의힘은 이 ‘내란동조세력’과 ‘탄핵만은 안된다는 세력’이 야합하고 있다. '탄핵 트라우마, 국정안정, 질서있는 퇴진' 등 온갖 이유를 들어 탄핵 반대라는 공동목표를 만들고 있다. 이들은 내란 수괴 윤석열과 야합하여 권력을 나누는데 정신을 잃었다. 이들이 말..

신고리 영구중단 최종결정전문가들 10명 중 6명 “정부가 결정해야”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사 영구중단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1일 ‘브릿지경제’가 원전 전문가 및 각계 주요 인사 1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결과, 6명이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는 정부가 최종 결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의견은 2명이, ‘공론화위원회가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1명이 제시했다. ‘정부 결정론’의 바탕은 법적 근거와 전문성, 정책 책임 여부였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공론화위원회를 법적 근거가 없는 초법적 기구로 규정하며 “현행법상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전력수급기본계획이 2년마다 발표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검토를 거쳐 공사 실시 계획이 나온다. 법 절차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