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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2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환영"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장제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환영한다.특히 추가 대북제재 대상에 대형 선박들을 대거 포함시켜 해상무역 봉쇄에 초점을 둔 것은 매우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 수단은 아직 많이 남아있다. 원유봉쇄와 금융봉쇄가 대표적이다.시진핑 주석의 특사마저도 김정은을 만나지 못하고 빈손 귀국을 한 만큼 중국도 더욱 강력하고 효과적인 추가제재인 원유봉쇄와 금융봉쇄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그런데 틈만 나면 한미 찰떡공조를 외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은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불만인 모양이다.익명의 청와대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내놓은 3문장짜리 입장이 전부이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이 핵심이다.'테러지..

정치평론/정책 2017.11.22

강한 대북제재로 북한이 대화에 나서도록 압박 52.9%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으로 인해 한반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절반 이상은 문재인 정부가 대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한 대북제재로 북한이 대화에 나서도록 압박해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0월 13~14일 양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34명을 대상 전화면접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정부의 대북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으로 ‘외교적 해결을 전제로 국제 공조를 통한 강한 대북제재로 북한이 대화에 나서도록 압박해야 한다’는 의견이 52.9%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등으로 전쟁위험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다수의 국민은 우리나라가 북에 대하여 독자적인 군사적 행동이나 강력한 무력대응으로 남북관..

정치평론 20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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