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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4

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 선포 6주년 기념식 다녀왔습니다.(1.29, 대전 오페라웨딩홀) 이명박정부가 참여정부의 행정중심복합도시정책을 지연화 그리고 종국에는 백지화하려는 불순한 음모에 대해 대전에서 모인 전국의 균형발전을 바라는 동지들이 함께 지켜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명박정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백지화하려는 진정한 의도는 노무현정부의 성과가 빛나는 것이 두렵다는 유아적 발상을 제외하면 아무것도 용인할 수 없다. 그동안 이들이 말했던 '효율성', '자족성', '수도권 경쟁력 약화' 이 모두가 허울 좋은 변명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낱낱이 증명되었다. 더 이상 국력을 소진하지 말고 원안되로 즉각 시행해야 한다.(1.29, 홍준일 대전 기념식에 다녀와서) 2010. 1. 30.
이해찬전총리 민주당 선병렬대전시당위원장 단식농성장 방문(1.20) 동영상 자료 이해찬 전총리, 지방화 균형 발전시대 선포 6주년 기념 토론회(1.29) 이해찬 전 총리가 세종시 수정안은 권력 본질의 문제이고 민주주의 근원의 문제라고 정부여당을 맹비난 했다. 이해찬 전 총리는 29일 대전 둔산동 오페라웨딩홀에서 열린 지방화 균형 발전시대 선포 6주년 기념 토론회에 참석해 “국회에서 여야의 합의에 만든 법을 다음 정권에서 백지화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이는 정글의 법칙이지 민주주의와 국민통합도 못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총리는 “행복도시가 (행복도시)수정안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수정안은 추진 할 수도 없고, 원안은 예산을 배정을 하지 않아서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도 못하는 종기가 되었다”며 “정책사안도 아니고 정치적 사안이 됐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세종시 홍보관에 가보니까 완.. 2010. 1. 29.
MB 세종시 정책, 지연술→ 축소작전→ 백지화 MB 세종시 정책, 지연술→ 축소작전→ 백지화 현재의 법안대로 세종시 원안 즉각 시행하라 지연술 MB정권은 지금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반복하면서 사실상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았다. 참여정부에서 수년 간의 논란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입법화된 정책을 집권 후 2년간 직무유기하며 계속 세월만 보내왔다. 결국 정권 초반에는 ‘지연작전’을 전개하면서 이 정책을 뒤집어버릴 복안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 속된 말로 ‘공수표 날리고 호박씨 까고 있었던 것이다.’ 축소작전 한동안 지연작전을 전개하더니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성과 효율성’을 전면으로 제기하며 축소 혹은 백지화를 언급하기 시작한다. 그것도 정총리라는 대리인을 만들어 무엇인가 큰 문제가 있는 정책인양 호도하면서 정책의 축소 혹.. 2010. 1. 15.
원안 백지화 혹은 축소하려는 정치적 계산뿐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근본 취지는 참여정부에서 서울의 과밀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이며 법안이다. 다시말해, 서울의 과밀과 국가의 불균형발전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정책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사업의 근본 원인은 사라지고 무조건 특정장소에 장밋빛 청사진을 늘어놓고 있는 상황이다. 어찌되었던 해주기로 했으니 특정지역이 만족할 때까지 국가와 기업이 자원을 총집중하겠다는 계획으로 수정된 것이다. 대한민국 어는 곳이 그러한 규모의 자원을 투입하여 그정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지역 있을지 물어보고 쉽다. 군사정권 시절의 관치경제 부활이다. 입지론의 기본은 국가기관이든 기업이든 새로운 것을 건설할 계획이라면 그 기관과 기업의 성격에 따라 가장 입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찾.. 201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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