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쁜 대통령, 뻔뻔한 정부, 무능한 집권여당 국가의 존재 이유, 국가의 리더십이 무너지고 있다. 정부는 무정부 상황이고, 집권여당은 없다.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 6개월 만에 대한민국의 국격을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현직 대통령이 그 책무를 다 하지 못할 때 딱히 방법이 없다. 비판 하거나, 퇴진을 요구하거나, 탄핵을 하거나 아니면 5년을 기다려야 한다. 참 답답한 일이다. 비판을 해도 변하지 않고, 퇴진을 요구해도 안하면 그만이고, 탄핵은 엄격한 조건이 있으니 길이 없어 보인다. 집권 6개월 동안 기억나는 것이 없다. 국정의 방향도 목표도 정책도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다. 기억나는 것은 모두 부정적이다.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70%에 육박한다. 일일이 언급하는 것도 이젠 무기력하다...

◇ 나쁜 대통령, 뻔뻔한 정부 이태원 참사를 바라보는 민심은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이태원 참사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수습과 대응은 완전 잘못되었다. 둘째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과 대통실, 그리고 정부에 있다. 세째, 정부 책임자에 대한 경질과 처벌이 있어야 한다. 네째, 해법으로 국정조사나 특검으로 풀어야 한다. 참사 이후 각종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민심은 이와 같이 종합된다. 그런데 참사 이후 진행 상황는 어떠한가? 나쁜 대통령, 뻔뻔한 정부 국민 모두가 이태원 참사에 대해 대통령 윤석열과 정부의 대응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당연하다. 첫날부터 안전총괄 주무장관 이상민이 터무니 없는 거짓말과 무책임한 말을 내 뱉었다. 아니나 다를까 대통령은 느닷없이 ‘주최자 없는 행사’라는 회괴..

◇ 무사과, 무책임으로 국민 자존심 무너뜨리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파국열차에 오르고 있다. 이태원 참사가 대통령이 경찰에 대노할 일인가? 이미 참사 이전부터 정부조직은 복지부동이었다. 아무도 움직일 생각이 없다. 국정이 완전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방향도 국정원칙도 없다. 오로지 진영대결과 과거 정부 탓으로 세월을 보냈다. 그러니 정부조직은 두 손 놓고 구경꾼이 된 것이다. 국정지지율이 30%를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전조가 보였다. 식물 대통령이다.한마디로 조기 레임덕이다. 이태원 참사도 그 결과에 불과하다. 식물 정부, 식물 대통령이 낳은 ‘정부 참사’ 이태원 참사를 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다. 어떻게 정부조직이 이렇게 일사분란하게 무책임할 수 있는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

◇ ‘뻔뻔함’과 ‘교묘함’의 기술 시간이 흐를수록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은 오직 나뿐일까? 이태원 참사가 있은지 10일이 지나고 있다. 윤석열 정부 그 누구도 진정성있게 사과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억울하게 죽어간 희생자, 그리고 국민의 먹먹한 가슴을 조금이라도 헤아리는 사과는 보이질 않는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최고 책임자 윤석열 대통령은 종교 추모식과 회의에서 간접적인 방식으로 사과를 했다. 한덕수 총리와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아직도 물러나지 않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자리 보존을 위한 사과에 혼신을 다하고 있다. 재난안전법에 의하면 1차 책임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재난안전법에 의하면 이태원 참사의 1차 책임자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다. 자신의..

◇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는 ‘국민’이 아니다. 이태원 참사를 보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책무는 국가에 있고, 그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이다. 정부는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장관이며, 지방정부는 서울특별시장과 용산구청장이다. 이것이 대한민국 재난안전법이 규정하는 정신이며, 책무와 역할이다. 천재지변도 아니고 한 두명도 아니고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한 눈에 보아도 국가의 잘못이다. 그 군중에게 질서를 명령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은 국가 뿐이다. 국민이 그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이다. 재난안전법을 보면 우선 용산구청과 서울시가 중심이 되어야 했고, 정부가 나서야 했다. 그런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결론은 국가가 책무를 방기한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점점 그 책임이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경..

◇ 2014년 총선, 윤석열 정권 중간평가...확실한 친정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어제 당원권 1년 정지의 추가징계를 받았다. 또한 이준석이 신청했더 모든 가처분신청도 각하․기각되면서 국민의힘은 정진석 비대위체제로 굳어졌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말만 집권여당이었지 사실상 식물정당이었다. 오랜만에 국민의힘이 한숨 돌리는 형국이다. 하지만 아직은 불안한 체제가 계속 되고있다. 이준석 여진도 남아있고, 지도체제도 비대위로 불완전 상태이다. 결국은 새로운 지도체제가 들어서야 비로소 집권여당으로서 리더십을 세울 수 있다. 결국 또 다시 새로운 권력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권력싸움의 2라운드, 당권투쟁 대선 이후 국민의힘 권력싸움은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이 이준석을 제거하는 투쟁이었다. 하지만 이건 1라운드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