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시범도시 지방에 떠넘기다니"(강원일보 10.12)

"녹색 시범도시 지방에 떠넘기다니"

강릉 지정해 놓고 국비 지방비 비율 50대50 … 지자체 부담 가중 사업 차질 우려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강릉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조성 사업이 사업비 부족으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강릉 녹색시범도시는 이 대통령의 제안에 이어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지난해 지정한 사업이나 지방비 부담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11일 도와 강릉시 등에 따르면 강릉 저탄소 녹색시범도시는 2016년까지 총 1조원 내외의 사업비를 투자해 인구 1만9,000여명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총사업비 1조원 중 4,000억원 내외는 국비와 지방비로 충당해야 한다. 하지만 국비와 지방비 부담 비율이 50대50이 될 것으로 보여 도와 시·군의 부담 가중이 예상된다. 또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사업은 2016년에 끝날 예정이나 대부분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해야 하는 선도사업 기간은 2012년까지다. 이 때문에 올해 재정자립도가 24.3%에 불과한 강릉시로서는 앞으로 2년간의 자체사업 예산 대부분을 녹색시범도시 사업에 써야 할 형편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강릉을 비롯한 동해안권이 오랜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녹색시범도시에만 예산을 투자할 수는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내년 정부 지원액도 120억원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는 등 강릉시 요구액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올해도 국비 지원액은 185억원에 그쳤다. 강릉시는 도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나 도 재정 역시 최악의 상황이어서 지원이 어렵다. 강릉시가 녹색시범도시에 필요한 지방비를 마련하지 못하면 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하다. 강릉시 등 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이 차질을 빚으면 수천억원에 달하는 민간자본 유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강릉 녹색시범도시는 17.5㎢의 면적에 전통문화, 녹색농업, 저탄소 비즈니스, 에코빌리지,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 생태복원, 수변재생지구 등 7개 지구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오는 12월20일께 확정된다. 강원발전연구원 이원학 책임연구원은 “강릉 녹색시범도시는 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녹색도시 조성사업과는 달리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지정한 것”이라며 “국비 지원 비율이 최소한 80% 이상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규호기자 hokuy1@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