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회, 「설악산 오색삭도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철회 촉구」 성명서 발표

양양군의회는 9월 18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설악산 오색삭도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철회 촉구」성명서를 발표했다.

군의회는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승인하고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협의해준 사업에 대해 이제 와서 정부가 부동의 결정을 한 것은 자기 모순적 정책결정이며, 명백히 양양군민을 농락한 행위임을 강조했다.

고제철 의장은 성명서에서 “산양보다 못한 취급을 받은 양양군민은 결단코 환경부의 부동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추진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적폐사업으로 규정하여 부동의 결정한 환경부는 즉각 환경영향평가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양양군의회 의원 전원은 양양군 미래를 암흑으로 만드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백지화를 강력히 규탄하며, 앞으로 양양군의회는 군민의 뜻을 받들어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정상 추진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대응하고 총력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설악산오색삭도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철회 촉구 양양군 의회 성명서

오색삭도 설치사업은 우리 양양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설악산 생태환경을 보존하고, 이동약자에게 국립공원 자연환경에 대한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정부가 시범적으로 승인한 사업이다.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에 이은 환경부의 승인, 2016년 문화재 현상변경 불허가 불복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결정, 서울행정법원의 공원계획 결정의 합법성 인정 등으로 행정적․사법적 정당성을 확보한 사업이다.

환경부가 시범사업으로 승인하고,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협의해 주고, 이제 와서 부동의 결정을 한 것은 정부의 자기 모순적 정책결정이며, 명백히 양양군민을 농락한 행위이다.

따라서 우리 양양군의회는 3만여 군민과 함께 우리의 요구가 관철 될 때까지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에 대하여 당초 약속대로 양양군민과의 신뢰를 성실하게 지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정부가 사업 승인하고 부동의한 것은 명백히 양양군민을 농락하는 행위이다. 산양보다 못한 취급을 받은 양양군민은 결단코 환경부의 부동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나. 합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추진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적폐사업으로 규정하여 최종 부동의 결정한 환경부는 즉각 환경영향평가 결정을 철회하라.

하나. 시범사업으로 승인하고 이제 와서 부동의 결정으로 양양군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환경부는 양양군민에게 백배 사죄하라!

하나. 정부만 믿고 기다려온 25년, 양양군민의 피눈물을 보상하라! 양양군 미래를 암흑으로 만드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 백지화를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양양군의회는 군민의 뜻을 받들어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정상 추진 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대응하고 총력 투쟁한다.

2019년 09월 18일 강원도 양양군의회 의원 일동

한정복 기자  gn33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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