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국민은 없고, 오로지 ‘권력투쟁과 정쟁’

◇지금은 민생에 올인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하루가 멀다하고 가라앉고 있다. 국정지지도가 떨어져 국정동력이 상실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국민의 어려운 삶은 애써 외면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권력투쟁과 정쟁만을 일삼고 있다. 한심한 대통령과 집권당이다.

 

국정비전과 정책이 사라졌다.

 

윤석열정부가 들어서고 두 달여 동안 대통령이 무엇을 하려는지 국가 비전과 정책은 완전히 소멸되었다. 이른바 ‘윤핵관’이란 집단을 중심으로 친윤, 범윤, 비윤, 반윤, 친이로 나뉘어져 끝없는 권력투쟁이다.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이준석 사태’이며, 지금도 물밑에서 전쟁 중이다. 자신들 손으로 뽑았고, 두 번의 선거에 승리하고도 이와 같은 참상을 보여 줄 수 밖에 없었나? 그 무능과 권력 욕심에 비애감을 느낀다. 이준석 대표 자신이 만든 윤리위가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도 전에 안건으로 채택해 대표의 지위와 관련된 온갖 징계 조치를 퍼트리고 종국에는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 보통은 당이 대표를 감싸고, 사건의 진상이 밝혀져 그 어떠한 조치도 어려울 때, 스스로 물러나거나 불가피하게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정당 내의 상식이다. 이제는 급기야 이준석대표의 빈자리를 두고 또 싸움이 시작되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후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인사들이 앞 다투어 모임을 결사하고 행사를 잡고 있다. 조기전당대회에 불을 지피고 있다. 끝없는 '권력투쟁'으로 윤석열정부가 무너지고 있다.

 

결국 이러려고 권력을 잡았나?

 

대부분 정부가 들어서면 국정 초반은 대통령의 국정비전과 정책을 공유하는데 우선 순위를 둔다. 대통령의 공약은 인수위를 거치며 정부의 확고한 국정과제가 되며, 대통령은 그 국정과제에 맞는 장관들을 발탁해 총리와 국무위원을 구성하고 국정과제를 밀고 나간다. 다시 한번 국민은 장관 인사를 통해 나라가 어디로 갈지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정부는 이 단계에서 길을 잃었다. 대통령은 자신이 익숙한 검찰과 지인을 중심으로 인사를 강행했고, 그동안의 공약과 국정과제는 일시에 떠내려 갔다. 정부와 국민은 또 다시 무엇을 해야 할지 길을 잃었다. 그져 대통령의 지인들의 눈치를 볼 뿐이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만 있고 대통령실은 사라졌다. 도대체 홍보수석이 누군지 대변인 누군지 전혀 존재감이 없다. 오로지 아침에 대통령이 문 앞에서 얘기 하는게 전부다. 하물며 간혹 대통령과 장관의 얘기가 틀릴 때도 있다. 한계에 왔다. 이제 대통령 국정지지도가 20%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생에 올인해야

 

지금이라도 국정의 우선 순위를 다시 세워야 한다. 어렵지 않다. 민생 우선이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그리고 코로나19와 전쟁 등으로 국민의 삶이 하루 하루 어렵다. 국정의 모든 역량을 민생에 올인해야 한다.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다. 국민은 윤석열정부의 인사가 잘못되었고, 전 정부에 대한 수사는 정치보복이고, 경찰국 신설은 독립성 훼손이라고 보고 있다. 대통령 국정지지도가 30%대를 오르락 내리락 거리면 국민은 윤석열 정부의 모든 현안을 비토하고, 정부는 움직이지 않게 된다. 이게 바로 국정동력 상실이다. 모두가 국민의 피해로 돌아가는 것이다. 지금 ‘서해공무원피살’이나 ‘탈북주민북송’과 같은 '정쟁'으로 세월을 보낼 때가 아니다. 지금은 민생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정부가 하루가 멀다하고 비상조치를 내놓아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과 집권당이 ‘권력투쟁’과 ‘정쟁’을 중단하고, 국민의 삶에 올인하는 모습이 보고싶다.  

 

홍준일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초빙교수

 한채영 기자 young@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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