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일 정국전망]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민주당의 선택은?

출처 : 민주당 홈페이지

27일 국회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했다. 투표 결과는 재석 297명에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찬성이 1표 많았지만 과반에는 10표가 모자라 부결되었다. 이 결과에 대해 민주당은 물론이고 모두가 놀랐다는 반응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압도적 부결을 말해왔고 대다수는 그렇게 예상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악’ 소리가 나올 정도로 예상 밖에 결과가 나왔다. 결론은 민주당 내부에 상당한 수가 이탈한 것이다. 결국 민주당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돌파해야 할지 무거운 과제를 떠 안게 된 것이다.

민주당 이탈표에 대한 3가지 해석

첫째, 윤석열 검찰독재의 무도한 수사와 언론 플레이가 이재명 대표에게 상당한 타격을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재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검찰 수사, 불체포특권, 당 대표 사퇴론 등 다양한 여론전이 국민은 물론이고 민주당 국회의원조차 압박하는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대선 패배 이후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행보에 대하여 당내 비판적 입장이 있어 왔다. 결국 이번에 노골적으로 표출된 것이다. 다시 말해 대선 패배 이후 곧장 국회의원과 당 대표에 나선 정치적 결정이 조급했다는 평가로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수사가 민주당 위기론을 생산하고 있다. 지금처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계속되면 2024년 총선에서 민주당은 참패할 것이란 판단이 고개를 들고 있다. 따라서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으며 이재명 대표가 용퇴를 결단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보여진다.

3가지 해석은 타당한가?

첫째, ‘윤석열 검찰독재’가 이재명 대표가 물러서면 사라질 수 있는가? 또한 이재명 대표가 물러서면 여론을 뒤집을 수 있는가?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이 10개월 동안 보여준 행태를 보면 더 하면 더 했지 달라질게 없어 보인다. 자신의 실정에 대해 단 한 번도 사과나 반성은 없고, 오히려 권력기관을 동원해 거꾸로 압박한다. 윤석열 검찰독재가 의도하는 것은 명확하다. 우선 이재명 체제를 흔들고 무너지면 좋고, 안 무너지면 계속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윤석열 검찰독재의 입장에선 둘 다 나쁘지 않다. 지금 칼은 자신들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윤석열 검찰독재가 끝나지 않으면 민주당 입장에선 계속 시달릴 것이다.

둘째 해석은 아직 판단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결국 이 문제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과 직결된다. 대선 패배 이후 국회의원과 당 대표로 직행하면서 지금까지 민주당을 잘 이끌어 왔는지에 대한 평가는 아직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리더십 문제가 발생한 것은 뼈아픈 상황이다. 그 당시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선택했지만 지금 처한 상황은 씁쓸하다. 당내 소통이 더 필요한 영역이다.

셋째 해석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처럼 가면 2024년 총선에 필패하는가? 반면 이재명 대표가 용퇴를 결정하고 새롭게 만들어진 리더십이 당을 지휘해 2024년 총선을 승리로 만들 수 있는가? 우선 이재명 리더십을 교체할 새로운 리더십이 당에 있는가? 흔히 회자되는 몇몇 인사는 더 혼란으로 몰아갈 수 있어 보인다. 리더십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랜 경험과 역사적 과정을 통해 국민과 함께 숙성되어 만들어지는 것이다. 또한 2024년 총선은 이재명 체제 혹은 새로운 체제든 그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결국 해답은 ‘누가’가 아니라 ‘어떻게’가 문제다. 민주당이 국민에게 어떠한 ‘변화와 혁신’으로 해답을 내놓을 수 있는지 여부가 승부를 가를 것이다. 지금처럼 시간이 흐른다면 그 어떤 누구도 패배를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민주당의 선택은 무엇일까?

첫째, 현행 이재명 체제로 돌파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 입장이라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2024년 총선까지 당을 끌고 가기엔 너무 힘겨워 보인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내려놓지 않은 이상은 총선까지 갈 수 있다.  반면 지금과 같은 당 내외 압박 속에서 2024년 총선까지 가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지금 상황은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용퇴를 결정하고, 그 적절한 시기를 가늠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지금 몇몇 사람이 주장하는 것처럼 당장 당 대표를 내려놓는 일은 없을 것이며, 당분간은 지도체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금 섣불리 당 대표 용퇴론을 들먹이는 것은 우매한 짓이다. 당분간 이재명 지도체제는 더욱 강화될 것이며, 이재명 이후 체제에 대한 당내 논의가 숙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이재명 대표가 용퇴를 결정하고, 비대위체제로 넘어가는 방안이다. 현실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용퇴를 결정하려면 우선 4월 원내대표 선출은 끝내야 한다. 그리고 새롭게 뽑힌 원내대표가 임시 지도부를 유지한 후 당 내외부에 널리 살펴 비대위원장을 세울 수 있다. 그 비대위원장은 내년 총선까지 총선지휘권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또 다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무소불위의 전권을 쥐게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2016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 대표를 내려 놓으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게 전권을 주어 총선을 치룬 경험이 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는 누구를 비대위원장으로 세울 수 있을까? 결국 이것이 이재명 대표가 용퇴를 고민하며 풀어야 할 핵심 숙제가 될 것이다.

결국 민주당은 2024년 총선을 윤석열정권에 대한 '중간심판'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목표가 될 것이다. 이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금 민주당이 어떤 선택과 결정을 내리는가에 따라 그 성적표가 결정된다. 2024년 총선을 승리로 만들어야 다시 한번 정권교체의 기회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홍준일 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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