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일 정국전망] ‘이재명 사퇴론’의 함정

민주당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내년 총선이 다가 올 수록 그 위기는 심화될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했으니 당연한 귀결이다. 한국 정치는 대선을 5년 주기로 역동적인 변화를 갖는다. 대체적으로 대선에 승리한 정당이 이후 정국 주도권을 갖게된다. 따라서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권이 치명적인 실수만 않는다면 승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30%를 선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검찰수사로 인해 총선전략이 쉽지 않아 보인다.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나타난 이탈표로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는 중이다.

이재명 대표가 사퇴한다면?

첫째, 윤석열 정권의 검찰독재가 성공한 것이며, 검찰독재를 견제할 마지막 보루가 무너지는 결과가 될 것이다. 더 이상 윤석열 정권 실정에 대한 견제가 어려울 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제 검찰 수사에 대항하여 누가 윤석열 정권에 맞설 수 있겠는가?

 

둘째, 민주당이 선택할 수 있는 사후 방안은 원내대표가 임시지도부를 구성하고,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는 것인데 새로 만들어진 비대위가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거론되는 ‘대안론’에서 해답이 보이질 않는다. 정말 무능한 비대위로 전락할 수 있다. 지금처럼 혼란한 시기에 ‘비대위’는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렵다. 2016년 김종인 비대위는 박근혜정권이 무너지며 가능한 선택이었다. 지금은 그 때와 완전히 다르다.

셋째, 만약 우여곡절 끝에 ‘비대위’가 만들어 진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마다로 죽도 밥도 안될 것이며 ‘국회의원 연합체’가 될 것이다. 결국 내년 총선은 그 어떤 혁신도 기대할 수 없으며, 혁신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 연합체’는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충돌하며 좌초될 가능성이 높다. 그 어떠한 권위와 리더십도 없는 지도부는 절대 ‘혁신 공천’이나 ‘정당 혁신’도 불가능하며, 한마디로 대장 없는 오합지졸 군대가 될 것이다. 그렇다고 지금 전당대회를 다시 열어 새 지도부를 뽑는 것도 불가능해 보인다.

이번 총선은 이재명 체제로 치루는 것이 불가피

이미 대선, 지선, 총선이 하나의 전장이 되고 말았다. 다시 말해 지난 대선의 연장전이다. 내년 총선을 치루고 나서야 이 승부가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 상황에서 군졸을 바꾸기엔 너무 늦었다. 이제는 모두의 지혜와 힘을 모아 돌파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인다. 지금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의 줄다리기가 팽팽한 상황에서 누구든지 손을 놓는 순간 그 균형추는 삽시간에 무너질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는 것은 내년 총선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사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민주당을 더 큰 위기로 몰아 갈 수 있다. 지금 민주당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이재명’을 상수로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는 것이다. 지금부터 민주당은 강력한 혁신공천, 정당혁신을 위한 자기희생을 쏟아 놓아야 한다. 결론은 '이재명 사퇴론'을 둘러싼 논쟁이 아니라 '변화와 혁신'을 위한 경쟁에 나서는 것이다. 

홍준일 정치평론가

저작권자 © 강릉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정복 기자 gn33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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