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평론/홍준일 논객

[홍준일 정국전망] 이재명 대표가 사퇴한다면?

세널리 2023. 3. 14.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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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연한 공포와 무능, 모험주의가 낳은 넋두리

 

최근 민주당을 휘감고 있는 화두는 ‘이재명 사퇴론’이다. 마치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주장한다.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민주당 위기를 돌파할 능력도 전략도 없는 이들이 대다수이다. 반대로 생각해서 윤석열 정권은 왜 이재명 대표를 이토록 지나칠 정도로 공격하고 있나? 그것은 이재명 대표가 단순히 한 개인이 아니라 자신을 위협할 수 있는 가장 상징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재명을 공격하여 상처를 내는 것은 민주당을 부수는 것과 똑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만약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대표를 맡았다면 공격하지 않았을까? 윤석열 정권 입장에선 그 사람이 위협적 존재가 아니라면 공격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결코 단순하지 않다. 윤석열 정권은 민주당을 부수기 위해 개별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다른 공격 대상을 목표했을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문재인 대통령이나 전 정부 인사들이 더 가혹한 수사와 공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단지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그 공격의 대상이 되었을 뿐이다.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민주당은 당장 혼돈의 상황이다. 전당대회를 다시 치룰 수 없으니 당내 세력이 합의한다면 비대위 구성이 유일한 대안이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비대위는 민주당을 내년 총선까지 잘 이끌어 갈 수 있을까? 비대위는 누가 맡을 것이며, 그 구성원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또한 그 비대위는 전권을 쥐고 내년 총선을 준비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은 일이다. 내년 총선에 대한 공포와 해결할 능력이 없는 이들이 만들고 있는 모험주의에 가까운 넋두리에 불과하다. 이재명 리스크가 아니라 비대위 리스크가 더 위험하다.

 

첫째,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면 민주당 지지율이 반토막이 날 것이다. 국민이 정당에 대해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척도는 그 집단에 대선후보급 지도자가 있는가? 혹은 그 정당이 권력의지와 수권능력을 갖추고 있는가를 가장 중요하게 본다. 국민은 항상 동물적으로 느낀다. 따라서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면 이 모두를 동시에 잃는 것과 같다. 결국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는 즉시 민주당은 지금까지 버텨왔던 당원과 지지층이 실망하며 모든 동력을 상실하고 말 것이다.

 

둘째, 윤석열 정권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그 어떤 견제도 받지 않는 검찰독재를 강화할 것이다. 윤석열식 정치는 지금까지 그 어떤 대화와 타협, 민주주의가 없었다. 말을 잘 안 듣는 여당은 부수어 비대위를 만들었고, 결국 꼭두각시 대표를 세웠다. 한마디로 윤석열 직할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야당 역시도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여 자신이 쉽게 다룰 수 있는 연약한 지도부를 만들고 싶어한다. 역설적이지만 이재명 대표가 무너지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은 상승할 것이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동반 상승할 것이다. 결국 내년 총선에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게 된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총선에서 패배하면 지옥이며, 곧바로 식물정부가 될 것이다. 그 만큼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선 이준석보다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결론은 이재명 대표가 사퇴한다면 민주당은 지금 보다 더 큰 위기에 빠질 것이며,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행사하며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당장의 공포를 모면하기 위해 넋두리를 늘어놓는 무능함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예측할 수 없는 무능과 무전략으로 당을 돌이킬 수 없는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는 모험주의와 싸워야 한다.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단일대오를 형성하고, 윤석열 검찰독재와 맞서는 것이 유일한 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준일 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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