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뉴스 칼럼] 무능을 이념으로 덮으려는 윤석열 대통령...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

출처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1년 4개월 만에 그 한계를 드러냈다. 나라를 끌고 갈 비전도, 정권을 운영할 능력도 없어 보인다. 그러나 그 무능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신의 무능을 감추려는 헛된 망상이다.

과거 독재정권이 ‘반공’을 이용해 민주주의를 압살했던 것처럼, 자신의 무능과 실정을 감추기 위해 ‘반국가세력’이란 허상을 만들고 이념전쟁을 부추키고 있다. 참으로 나쁜 대통령이며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다.

이번 홍범도 장군 육사 논란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온 가족이 희생을 감수했던 애국 선열을 욕 보이고 있다. 정말 볼 낯이 없다. 애국과 항일이 어느새 매국과 공산으로 매도되고 있다. 그 처절했던 삶을 일 순간 ‘빨갱이’ 딱지를 붙여 수모를 주고 있다. 정말 통탄한 일이다.

21세기 대명천지에 어떻게 친미와 친일이 국가 비전이 될 수 있는가? 국제 정세는 절대 단편적이지 않으며 복합적인 구조를 갖는다. 따라서 모든 국가는 자신의 국익을 중심으로 다차원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다. 바이든 앞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부르며 재롱을 떨고, 기시다에 한없이 퍼준다고 국익이 지켜지지 않는다. 국제 정세는 냉혹하며, 오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고,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임기 초부터 국민의 60% 이상이 부정평가를 할 정도이면 이미 심리적 탄핵이다.

시작부터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실 이전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함량 미달의 친구를 보건복지장관에 앉히려다 첫 내각인사는 참사로 만들었다.

바이든-날리면으로 시작된 외교참사는 명풍 쇼핑으로 이어지고, 재난과 인재는 끊이지 않고 있다. 더 나쁜 것은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69시간 근로제, 만5세 취학, 킬러문항, 의무경찰제 부활 등 설익은 정책을 즉흥적으로 발표하고 걷어들이길 반복하고 있다. 이정도면 전혀 일을 할 줄 모르는 무능한 정부다.

정치는 완전히 침몰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자신과 뜻이 다르면 일단 깨부수고 본다. 이준석이 그랬고, 이재명이 그렇다. 정치는 대화와 타협의 산물인데, 자기만 옳고, 상대는 전부 부정해버린다. 총만 안들었지 독재와 다를 바 없다.

이미 삼권분립은 무너졌고, 언론도 자기 입맛대로 짜르고 수사한다. 국민 절대 다수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걱정하는데, 윤석열 정부만 일본을 옹호한다. 정부와 여당은 연일 먹방쇼를 하고 있다. 이 정도면 친일을 넘어 국민을 깔보는 것이다.

대통령 스스로 헌법질서를 유린했다. 대한민국의 독립정신과 평화적인 민족통일,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있다. 국가 운영의 기본원리인 삼권분립도 대통령 거부권과 행정부의 시행령으로 무력화 시켰다. 또한, 대통령은 정파를 떠나 국민통합을 제일 과제로 해야  하는데, 국민을 둘로 나눠 이념전쟁을 부추키고 있다.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자유와 민주주의, 국민주권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이제 국민이 나서서 멈춰 세워야 한다. 대한민국을 바로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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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주 기자 gn33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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