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일 주간정세분석 12월 2주차] 내란 수괴 혐의자 대통령 윤석열과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국민과의 대결

 

 

대통령 윤석열이 12월 3일 밤 10시 29분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곧바로 계엄사령부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계엄사가 발표한 제1호 포고령은 반헌법과 불법을 넘어 군사 반란에 가까운 폭압적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계엄군의 첫 번째 임무는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시키는 반헌법적인 군사 폭력이었다. 헬기 등 군 장비가 동원되었고, 가장 전투력이 강한 특수부대가 계엄군으로 출동했다. 그들의 임무는 국회의원을 막고, 끌어내고, 체포하는 임무로 알려졌다. 한 순간에 국회가 무력화 될 뻔한했다.

 

그러나 국회로 달려온 국민과 국회의원이 한 몸이 되어 계엄군에 맞섰고, 국회는 계엄 해제를 만들어 상황을 종료시켰다.

 

대한민국은 6시간 동안 악몽에 시달렸다. 자칫 조그마한 한가지 실수만 있었어도 커다란 사상자가 나올 뻔 했다. 대한민국의 성숙된 민주주의 역량이 대통령 윤석열의 미친 짓을 막아냈다. 지옥과 천당을 오간 운명의 밤이었다.

 

내란 수괴 혐의자 대통령 윤석열과 그 일당의 위헌, 위법, 범죄 행위는 일일이 나열하지 못했다. 이제 검찰, 경찰, 공수처 그리고 국회 상설특검 등으로 그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를 착수하거나 준비하고 있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강력한 수사와 처벌을 해야한다.

 

국민과의 첫 대결 : 내란 수괴 혐의자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김건희특검법에 대한 표결이다.

 

이미 야권 192석은 똘똘 뭉쳐있다. 문제는 국민의힘이다. 국민의힘이 최소 8표 이상 나와야 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아직 당론으로 반대 입장이다. 얼마나 지켜질지 알 수는 없다.

 

하지만 국민의힘 상황은 매우 복잡하다. 3일 밤에도 국민의힘은 일부는 비상계엄에 맞서 국민과 함께 싸웠다. 하지만 절대 다수는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방관했다. 그러니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김건희특검법에 대한 표결에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야권의 선택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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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일 주간정세분석 12월 2주차] 내란 수괴 혐의자 대통령 윤석열과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국민

2024.12.04 - [정치평론/정치] - [이슈분석] 윤석열의 내란 수괴 혐의 수사와 처벌 그리고 파면은 어떻게 진행될까?

[이슈분석] 윤석열의 내란 수괴 혐의 수사와 처벌 그리고 파면은 어떻게 진행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