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칼럼] 조기대선은 장미대선(5월)으로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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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월 13일 8차 변론을 끝냈다. 그리고 9차 변론을 18일로 잡았다. 만약 9차 변론을 끝으로 심리가 종결되면 이달 내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탄핵심판 선고 시점은 헌재의 추가 증인 채택 여부에 달려 있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5명에 대해선 오늘(14일) 평의를 열어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헌재는 18일 9차 변론기일에서 추가 증거조사 및 양측의 입장 정리도 진행할 예정이다.

헌재가 일부 증인을 채택하더라도 변론을 한 두 차례 더 지정하면 선고는 3월 중순 안팎이면 가능하다. 윤 대통령 측은 8차 변론에서 ‘위법심리’라고 반발하며 '중대한 결심'을 말했지만 딱히 대안도 없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변론 종결 후 약 2주 만에 선고 기일이 잡혔다.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 후 약 80여일 정도 걸리는 것이다. 박근혜(91일)·노무현(63일) 전 대통령 탄핵심판 소요 기간의 중간 정도이다. 만약 탄핵의 인용 여부가 결정되면 60일 이내에 조기대선을 치룬다.

여야는 다급해졌다. 우선 한 달 여 동안 전국을 순회하는 대선 경선을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선출된 여야 대선후보는 한 달여 공식선거운동을 통해 대통령을 선출한다.

여야 모두 대선경선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진 않는다. 그러나 당 내부에선 2017년 박근혜 탄핵 사례를 검토하며 실무적인 선거 준비도 할 것으로 짐작된다. 두 달 여 남짓 다가 온 조기대선 앞에 정당이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여야 모두 조기대선 프로젝트가 가동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제는 계엄과 내란을 종식하고 국가를 정상화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여당은 아직도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것 같다. 더 나아가 헌재 심판 결과도 불복할 듯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백번 양보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피청구인 윤 대통령 측은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제 여당으로서 출구를 찾아야 한다. 더 이상의 혼란은 나라와 국민 모두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헌법의 최후보루인 헌법재판소까지 흔드는 것은 도를 넘은 것이다. 스스로 헌정파괴세력임을 자임하는 것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