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정상회담 – 국정리포트 – 2025.08.01

2025년 하반기 한미 정상회담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정식 정상회담으로, 국내외적으로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안보·통상·기술 동맹 재조율이며, 여기에 관세 협상, 북핵 대응, 공급망 재편, 대중국 전략 공조 등의 민감한 이슈가 중첩돼 있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

✅ 개요: 전환기 한미동맹의 시험대

2025년 8월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은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국익 중심 다자외교’와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 간 이해 충돌을 시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 정치 지형 속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단기 외교 과제를 넘어서 장기 전략 재설계로 이어질 수 있다.

⸻

주요 의제 ① | 통상: 관세 폭탄 해소 vs 농축산물 개방
• 미국 측 입장: 철강·자동차 부문에 대한 고율 관세 유지,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압박
• 한국 입장: 철강 등 제조업 수출 경쟁력 보호, 농축산물 개방은 레드라인
• 쟁점: 쌀·소고기 등 민감 품목 포함 여부 / 양허안 도출 가능성
• 내부 변수: 국내 농민단체 반발, 국회 통상 조약 비준 필요

🔗 관련링크: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통상정책

⸻

주요 의제 ② | 안보: 북핵 대응 체계 정비 및 전작권 전환 논의
•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논의
• 전시작전권 전환 로드맵 재검토 및 작전통제 권한 범위 재협상 가능성
• 주한미군 전략자산 상시 배치 문제를 둘러싼 입장차 존재
• 이재명 정부 기조: 전략적 자율성 확대, 대화와 제재 병행 전략

⸻

주요 의제 ③ | 공급망·기술 협력: AI·반도체·배터리 3각 협력 강화
• **미국의 ‘클린 네트워크’와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수출 규제 우려
• 삼성·SK·현대차 등 주요 기업의 미국 내 투자 확대와 보조금 조건 문제
• 기술 협정 확대 요구에 대한 한국 정부의 국익 우선 검토
• 쟁점: 배터리 원재료 기준 완화 vs 기술 이전 강제화 우려

⸻

주요 의제 ④ | 대중국 전략: 미국 중심 질서 동참 요구 vs 전략적 균형 외교
• 미국의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확장 요구
• 한국의 역할 확대(반중 견제 파트너) 압박 vs 중국과의 경제 의존도 사이 균형 필요
• 대만해협 문제에 대한 공동 성명 포함 여부가 주요 이슈로 부상
• 이재명 정부 방향: 다자 협력 구조 안에서 중·미 사이 전략적 중립 유지

🧮 세널리 인사이트

한미 정상회담은 ‘동맹의 이름 아래 국익의 실리를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라는 고차방정식을 마주한다. 이재명 정부가 ‘전통적 친미 노선’과 ‘전략적 자율 외교’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는지에 따라 향후 외교 지형의 판도가 달라질 것이다.

⸻

📌 향후 일정
• 8월 중순: 정상회담 개최 예정 (워싱턴DC 또는 서울)
• 8월 초~중순: 통상·외교 실무협상단 미국 현지 파견
• 9월 중순 이후: 국회 통상보고 및 의회 대응 전략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