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리포트] 한미 정상회담 의제 – ‘동맹현대화’란 무엇인가? 한국의 입장은?

[국정리포트] 한미 정상회담 의제 – ‘동맹현대화’란 무엇인가? 한국의 입장은?

한미 양국은 최근 철강·전기차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며 “2주 안에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회담은 단순한 통상 문제를 넘어 안보 및 기술동맹의 구조 재편이라는 중대한 의제가 포함될 예정이다. 핵심 키워드는 바로 ‘동맹현대화(Alliance Modernization)’다.

‘동맹현대화’는 미국이 최근 주요 동맹국을 상대로 추진하는 새로운 전략 개념이다. 이는 전통적인 군사동맹을 넘어 AI, 반도체, 사이버, 우주, 확장억제, 규범 질서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동맹 체계를 지향한다.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한국에게 아래와 같은 분야의 협력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첫째, ‘기술안보 동맹’ 구상이다. 반도체, AI, 양자기술, 사이버방어, 우주산업 등을 안보와 직결된 전략 자산으로 간주하며, 한국의 산업적 역량을 미·중 전략 대결에서 활용하고자 한다. 한국의 삼성, SK하이닉스, 한화, LIG넥스원 등의 기업들이 공동 프로젝트 파트너로 거론된다.

둘째,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의 정례화다. 특히 캠프데이비드 회담에서 정례화된 3국 정보 공유 체계와 훈련 체계를 실질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때 일본과의 군사 정보 협력 확대는 국내 여론과 충돌할 수 있는 민감한 쟁점이다.

셋째, ‘확장억제 강화’와 관련된 실질 협의다. 핵우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미국은 조기경보 시스템, 미사일 추적·요격망, 사이버방어 플랫폼까지 포함한 ‘다층 억제체계’를 구축하려 한다. 한국은 자율적 운용과 군사주권을 지키는 선에서 협력하려는 입장이다.

넷째, ‘중국 견제에 동참하라’는 미국의 간접 압박이다. 반도체 공급망 재편, 중국 기업에 대한 수출 통제 등에서 한국의 입장을 물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국익 중심의 전략적 균형 외교”라는 원칙을 내세우며 미국과의 공조는 하되, 중국과의 관계 악화는 피하려는 전략을 구사 중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이재명 정부는 ‘전략적 자율성’과 ‘실리 외교’를 동시에 추구하는 중이다. 미국과의 안보 및 기술협력을 확대하되, 일방적 종속 구조는 경계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동맹을 강화하되, 자율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결국 이번 정상회담은 ‘새로운 동맹 모델’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단지 무기를 사주고 미군을 주둔시키는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는 기술, 규범, 가치, 산업까지 포괄하는 동맹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은 그 중심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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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동맹현대화가 한국에 주는 기회와 위기는 각각 무엇인가?
Q2. 한국이 기술주권과 안보협력을 동시에 추구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Q3. 일본과의 정보공유가 국내 여론과 충돌할 경우, 한국 정부의 전략적 선택지는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