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 분석-국정리포트 2025.8.1

✅ 1. 개요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을 원상 복귀시키는 형태로 세입 기반 정상화에 주안점을 두고 첫 세제개편안을 2025년 7월 말 발표했으며, 향후 5년간 약 35조6천억 원의 세수 확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

주요 정책 방향
• 세입 기반 확충: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 미래투자 지원: AI·초혁신 기술 분야 집중
• 민생 지원 강화: 다자녀, 교육비 공제 등 포용적 조세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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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핵심 세목별 내용

🔹 법인세
• 모든 과표구간에 대해 세율 1%p 인상, 최고세율은 25%로 복귀 (최저 10%, 20%, 22%, 25%)
• 윤석열 정부가 인하한 법인세율을 2022년 수준으로 복원한 조치
• 2026년 사업연도부터 본격 적용 예상   .

🔹 증권거래세 및 주식양도소득세(대주주 기준)
• 증권거래세율을 기존 0.15%에서 **0.20%**로 인상 (코스피 기준)
•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종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된 것을 다시 10억원으로 회귀
• 과세 대상 확대 및 세수 복원을 목표로 함   .

🔹 배당소득 분리과세
•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도입, 최고세율은 **35%**로 종합과세(45%)보다 낮춤
• 대상은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25% 이상이면서 최근 3년 대비 배당 5% 이상 증가한 상장사’
• 2026~2028년도 배당분 대상, 투자 유도 및 자본시장 활성화 목적  .

🔹 초혁신기술 R&D 및 투자 세제지원
• AI 관련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고, R&D 세액공제 30~50%, 투자세액공제 15~30% 도입
• 특히 생성형 AI, 에이전트, 저전력 컴퓨팅 등 5대 세부기술에 초점
• 웹툰·영상콘텐츠 제작에도 세액공제 신설 및 확대   .

🔹 민생세제 확대
• 다자녀 가구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자녀당 최대 400만원)
• 예체능 학원비 등 초등 저학년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등 서민·중산층 지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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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쟁점 및 평가

① 증세 방향성과 경제활력 저하
• 법인세·증권거래세·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등은 세수 확보에 집중된 증세정책
• 반면 “기업 투자 위축, 증시 침체, 일자리 감소 가능성”이라는 비판도 제기됨   .

②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의 상충
• 배당 인센티브(분리과세)는 투자 유인이나, 대주주 과세 강화는 주식시장 자금 유출을 초래할 수 있는 당근과 채찍의 교차점
• 일부에서는 “포퓰리즘 방식”이라는 비판과 함께 “실질적 자본시장 활성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음”이라는 의견도 있음  .

③ 재정 구조 개선의 실효성
• 정부는 “약화된 세입 기반을 정상화하는 게 목적”이라고 강조
• 그러나 일부 경제학자와 시민단체 등은 장기적인 증세 로드맵과 구조개혁까지 포함된 종합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