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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5 2

[전문가 진단] 한·미·일 3각 공조 구축 "'신냉전' 체제 시발점...中견제 역할만 강하다"

"3각 공조의 숨은 목적은 미국의 중국 확장 견제" "신냉전 체제의 시작...북한 입장은 변함 없을 것"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한·미·일과 북·중·러의 대립 구도가 더욱 선명해지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의 안보협력은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말 한국 대통령으로는 12년 만에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한다. 한·미·일 3국의 북핵수석대표는 오는 7일 서울에서 만나 북한 핵·미사일 도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북핵수석대표의 대면 협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써 4번째다. 다만 다수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대북 '3각 공조' 강화는 중국의 역내 확장을 저지하기 위한 미국 측..

[홍준일 칼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냐, 국회의 입법권이냐?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 4일 윤석열 대통령은 예상대로 국회가 통과시킨 양곡관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으나 국회에서 제대로 된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대통령이 국정에 대한 조정능력이 없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 어떤 이유로도 대통령은 국회에서 여야를 아우르며 대화와 타협, 협상을 통해 국가 정책을 입법으로 추진해야 한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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