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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평론

분단 70년, 모순된 통일의식…대북인식 정권별 비교분석

by 강릉사랑 2015.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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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11 05:00


cbs라디오 인터뷰(08분 시점) 

http://provider.cbspodcast.com/…/hgc_…/20150811_mon_news.mp3

朴정부들어 통일기대감 만발, 대남도발 위협은 되레 커져




1945년 8월 광복을 맞은 국민들이 만세를 외치고 있다.

70년 전 우리는 광복을 맞았다. 광복과 함께 우리는 일제의 질곡을 벗었지만 안타깝게도 다시 분단이라는 멍에를 짊어졌다. 

8.15는 광복절이기도 하지만 38선 획정일이기도 하다. 우리에게 광복은 곧 분단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분단된 지 어언 70년이 지나고 있다. 이런 분단 영속화로 인해 국민들의 통일의식과 대북인식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CBS노컷뉴스는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시절 국민들의 통일의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비교 분석해 봤다. 

앞서 세 정부 시절 통일의식은 통일연구원(1999년)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2007, 2011년)의 기존 조사 결과를 활용했다. 

박근혜 정부의 통일의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3일부터 이틀간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ARS 유무선전화, 신뢰수준 95%에서 최대허용오차 ±3.10%p 응답률 1.87%) 

먼저 통일 가능 시기에 대한 기대치는 '그래프1'과 같은 흐름을 보였다. 

그래프1 '통일 언제쯤 가능할까?' (그래픽=김성기 PD)
 

 10년 이내에 통일이 가능하다는 응답은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시절을 지나면서 점차 낮아지다가 박근혜 시절에 대폭 증가했다. 


통일의 필요성이나 통일의 이익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김대중 시절 여론조사에서는 항목이 없었다. 다만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시절만 놓고 보면 위의 그래프와 비슷한 모양이었다. 

일견 박근혜 정부 들어 통일 시계가 빨라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례없이 악화된 남북관계를 볼 때 이것은 소위 '통일대박론'을 주창한 박근혜 정부의 강력한 여론몰이 덕분일 가능성이 높다. 

조원씨앤아이 홍준일 정치여론연구소장은 "정부가 통일준비위원회를 조직해 통일 분위기를 띄우고 여기에 화답해 언론과 재계가 통일 바람을 몰면서 과거보다 통일 낙관론이 조성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같은 통일에 대한 낭만은 뒤따르는 대북인식 조사와 충돌한다.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에 대한 응답을 보자. 



그래프2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은?' (그래픽=김성기 PD)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 비해 이명박, 박근혜 시절 급격히 커진 것을 볼 수 있다. 반대로 도발 가능성이 없다는 대답은 이명박, 박근혜 때 보다는 김대중, 노무현 때 훨씬 많았다.


국민들의 이 같은 인식의 경향은 북한의 변화 정도에 대한 평가와 조화를 이룬다. 아래는 북한이 얼마나 변화하고 있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 추이다. 


그래프3 '한의 변화는?' (그래픽=김성기 PD)


 김대중, 노무현 때는 북한이 변화하고 있다는 응답이 압도했지만, 이명박 때는 역전됐고, 이번에 다시 북한이 변하고 있다는 응답으로 약간 기울었다.


홍 소장은 이 같은 국민들의 대북, 통일인식이 이중구조를 띄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국민들이 북한과 통일에 대해서는 현실적이고 경제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반면 북한의 태도 변화나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해선 매우 위협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은 가깝다면서도 막상 북한에 대해서는 위협을 느끼는 국민들. 분단 70년을 지내며 형성된 모순된 통일의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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