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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일 뭐해/홍준일 논객

서해 공무원 피살, 정쟁 수단이 되어선 안돼

by 강릉사랑 2022.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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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반인륜적 반인도적 만행이 본질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그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그런데 지금 서해 공무원 피살은 그 본질이 사라지고 오로지 정쟁 수단으로 변질되었다.

 

복잡한 사건 전개를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이 사건은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다. “사건의 본질은 대한민국 국민이 어떠한 과정이었던 북측 해안에서 발견되었고, 북한은 우리 국민에게 반인륜적 반인도적 처사를 자행한 것이다.”

 

우선, 문재인정부 관계자는 유족에게 다시 한번 사과해야 한다. 그 어떤 사유가 있더라도 가장 우선해야 했던 것은 우리 국민을 구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고, 그 다음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응징과 책임있는 사과를 받아내는 것이었다. 백번 양보해서 ‘월북’에 관한 정황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본질이 아니었다. 그래서 사실과 관계없이 ‘월북’이라는 여론이 조성되도록 행동하거나 방조 혹은 오해를 생산한 것은 지금이라도 사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건의 본질은 북한의 반인륜적 반인도적 처사이며, 세계 어느 정상국가도 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른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유족에게 사과해야 한다. 지금 민주당을 비롯하여 전 정부의 관계자들은 사건의 본질보다는 국민의힘의 공세에 대응하기 급급해 보인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했고, 본질을 지켜내지 못했다. 그럼 당연히 사과해야 한다.

 

다음은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이 정쟁으로 접근하는 태도이다. 서해안은 NLL을 둘러싸고 남북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역이다. 1, 2차 연평해전, 천안함, 연평도 포격 등 최근에도 군사적 도발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사상자는 물론이고 서해5도를 둘러싼 남북의 긴장은 상상을 초월한다. 따라서 서해안은 국가안보를 둘러싸고 고도의 군사전략과 정보가 넘치는 곳이며, 쉽게 공개할 수 없는 전략지역이라는 점을 누구나 알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해 공무원 사건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에 대해 안일하게 접근하는 태도에 당혹감을 금할 수 없다. 심지어 정부여당이 앞장서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더 이상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정쟁으로 몰아가선 안된다. 나아가 전 정부를 부정하고,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끌어들여 극한 대립으로 몰아가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본질은 북한의 만행이다.

 

결론적으로 여야 모두 정쟁을 중단하고 대한민국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 국가안보와 관련해 여야가 따로 없으며 오로지 국민의 안위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더 이상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두고 소모적인 논쟁은 중단해야 한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할 때이다. 신냉전시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고, 동북아는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과 대립하며, 북미가 북핵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가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정쟁을 중단하고 국가안보와 미래를 위해 대승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홍준일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초빙교수

한채영 기자 young@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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