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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일 뭐해/홍준일 논객

원안 백지화 혹은 축소하려는 정치적 계산뿐

by 강릉사랑 홍준일 201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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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의 근본 취지는 참여정부에서 서울의 과밀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이며 법안이다. 다시말해, 서울의 과밀과 국가의 불균형발전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정책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사업의 근본 원인은 사라지고 무조건 특정장소에 장밋빛 청사진을 늘어놓고 있는 상황이다. 어찌되었던 해주기로 했으니 특정지역이 만족할 때까지 국가와 기업이 자원을 총집중하겠다는 계획으로 수정된 것이다. 대한민국 어는 곳이 그러한 규모의 자원을 투입하여 그정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지역 있을지 물어보고 쉽다. 군사정권 시절의 관치경제 부활이다. 

입지론의 기본은 국가기관이든 기업이든 새로운 것을 건설할 계획이라면 그 기관과 기업의 성격에 따라 가장 입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야 한다. 그 공간의 자연조건, 주변환경, 교통망, 물류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중 가장 최적지를 찾아 입지를 선정하는 보편적인 과정이다. 그런데 거꾸로 가고 있다. 먼저 특정장소가 정해지고 그곳에 갈 기업과 대학을 찾고 있다. 

따라서, 공주·연기는 참여정부가 서울의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중심 거점으로 수년간의 입지분석을 통해 찾아낸 지역이다. 처음부터 공주·연기를 지목한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과 기업, 대학 등이 입지하여 서울의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장소로 여러 지역을 선정하고 그 경쟁력을 비교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선택되어진 공간이다. 그런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사라지고 장밋빛 청사진만 휘날리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먼저 공주·연기라는 움직일 수 없는 특정지역이 정해진 상황에서 기업과 대학 등을 끼어 맞추기식으로 보내려 하고 있다. 지역개발학과 관련된 기초적인 상식에서도 이와같은 무식한 방법으로 입지를 선택한다면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다. 벌써 '이명박 대기업 특혜도시-관치경제'라는 말이 쏟아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명박정부의 땜질식 요구를 들어주는 기업들만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토지를 헐값을 주겠다는 약속을 통해 강제로 입주시키고 있는 것이다. 어치구니 없는 일이다. 만약 이명박정부 이후에 기업과 대학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것은 곧 백지화나 축소되는 것이며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손실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전가하는 것이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오랬동안 살아왔던 고향을 버리고 이주했던 원주민들은 국가에 의해 사기를 당한 것이다. 서울의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 앞에 개인의 희생을 감수했던 원주민들이 몇몇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기위해 자신들이 고향을 버리게 됬다면 그 원통함과 절망을 견뎌낼 수 있을지 안타까운 현실이다. 하루속히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력을 낭비하는 불신의 정치를 걷어내고 원안대로 약속을 지키는 정도의 정치로 돌아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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