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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일 뭐해/언론속에 홍준일

윤석열 총장, 그 직을 유지하거나 해임되거나

by 강릉사랑 홍준일 2020.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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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하루속히 정상화되어야 한다. 검찰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 직분에 충실해야 한다. 지금 검찰의 모습은 정상이 아니다. 현직 검찰총장이 여권진영과 대결하는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지금의 양상을 누가 정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 

검찰총장은 공무원으로서 그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과도 같은데 그 도를 넘은 지 오래되었다.무엇을 목표하는지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 그는 더 이상 그 직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말았다.

추미애 장관이 징계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리고, 12월 2일 징계심의위원회를 가질 예정이다. 공무원은 징계 절차에 놓이면 마음대로 사임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윤석열총장의 자신 사퇴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다만 징계절차에 따라 그 직을 유지하거나 해임되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졌다. 

2일 징계심의위원회가 열려 해임을 결정하면 추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징계를 최종 결정한다. 흔히들 표현으로 ‘검란’이라는 검찰의 단체행동으로도 이를 막을 수 없다. 이미 배는 떠난 것이다. 만약 해임이 아니라 그 직을 유지하는 범위의 징계도 이루어 질 수 있다. 하지만 윤총장이 그 직을 유지하더라도 사실상 검찰총장의 역할을 다시 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아마 징계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스스로 용퇴를 결정할 순 있다. 따라서, 윤총장은 명예롭게 자진 사퇴할 것인가, 아니면 불명예스럽게 해임될 것인가의 심판이 남은 것이다. 그 이후의 법적 분쟁은 또 다른 문제로 남는다.

검찰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 정상화되지 않는 이상 이러한 일들은 반복될 수 밖에 없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오로지 국민의 봉사자로 서 있을 때 가능하다. 권력이 바뀔 때마다 적당히 거래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쫓는 모습으론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 검찰 스스로 말하듯이 정권에 휘둘리지 않는 국민의 검찰이 되기 위해선 대통령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혁신하는 길뿐이다.

공교롭게도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는 아직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으며, 동시에 검찰은 자신의 권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대통령까지도 위협하고 있다. 

만약 검찰이 자신의 권력을 사수하기 위해 공수처가 만들어지지 못하도록 단체행동을 하고 있다고 추정하면 너무 억측일까? 우연의 일치로 보기엔 신기하게도 공수처를 전담하는 법무장관 조국, 추미애가 검찰의 무차별 공격을 받았고, 동시에 야권을 이용해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큰 오산이 될 것이다. 이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그 수준을 넘어섰고, 스스로 혁신하지 않으면 자멸하는 사례를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하루속히 검찰이 정상화되어 전체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 태어나길 기대한다.

최은주 기자  gn33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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