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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김종인 대표연설] 경제구조의 대전환으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합시다 제343회 국회(임시회)교섭단체대표연설문 경제구조의 대전환으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합시다 경제구조의 대전환으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합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국회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협치 국회’, ‘경제 국회’가 시작됐습니다. 국민은 지난 총선에서 각 정당이 ‘협치’를 할 수밖에 없도록어느 당에도 과반 의석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이와 함께 새누리당 정권 8년의 경제실패를 준엄하게 심판했습니다. 이 뜻을 받들어 20대 국회는 다수의 일방적 횡포도, 소수의 반대를 위한 반대도 없는 대화와 협력, 양보와 타협의 ‘협치 국회’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협치’를 통해서 반드시 ‘경제 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20대 국회에게 내린 국민의 지엄한 명령입니다... 더보기
송영길.추미애.김진표.박영선 당권 4인방 입체분석 더불어민주당이 논란 끝에 차기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8말9초에 열기로 결정했다. 차기 당권은 2017년 대선을 관리하는 막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다. 따라서 더민주에서 거론되는 당권 후보에 대하여 각각 비교 분석하고 더민주 당권 향방을 전망해 본다. - 2017 대선관리용 대표…‘킹메이커’ 막중- 송영길, 추미애, 김진표, 박영선 장단점 더민주는 5월 4일 원내대표 선거에서 3선의 86그룹 대표주자인 우상호 의원을 선출했다. 우상호 원내대표의 선출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하나는 더민주 지도체제의 한 축이 50대 리더십으로 세대교체가 이뤄진 것이다. 다른 하나는 더민주 내 운동권 세력이 지도체제 전면에 들어선 것이다. 이 두가지 모두 더민주의 입장에선 새로운 정치 실험이다... 더보기
[홍준일의 펀치펀치]역사교과서 정치권은 손떼라! - 국정교과서 빌미로 이념투쟁 즉각 중단 - 학계와 시민사회가 중심되어 해결해야 ‘분열’방지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방미에 앞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역사교육은 결코 정쟁이나 이념 대립으로 국민을 가르고 학생을 나눠서는 안 된다”며 해외순방에 나섰다. 그 이후 대한민국은 온통 국정화 논란에 빠져 버렸다.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과제와 경제활성화 등 그동안에 강조되었던 국정과제는 갈 길을 잃었다. 이제 대한민국 정치는 과거의 낡은 정치를 또 답습하고 있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보다 이념을 중심으로 두 진영이 무한투쟁의 길을 가고 있다. 그토록 낡은 정치를 벗어나 생산적인 정치를 하자고 했겄만 또 다시 정쟁정치로 날을 새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박 대통령은 취임 .. 더보기
<홍준일의 펀치펀치> 임금피크제와 노동유연화 - 박근혜정부의 노동개혁 성공할 수 있을까? - 중단된 노사정 대화 반드시 재개돼야 박근혜 대통령은 8월 6일 청와대에서 경제도약을 위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며, 4대 부문 노동, 공공, 교육, 금융에 대한 개혁을 강력하게 호소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박대통령은 ‘노동개혁은 일자리’라며 임금피크제와 청년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그후 정부와 여당은 노동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목표는 8월에 노사정위원회를 재가동하고, 9월에 ‘노동개혁안’을 만들어 정기국회 때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올 초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어 초강경 드라이브다. 그런데, 박근혜정부는 노동개혁에 성공할 수 있을까? 우선, 박근혜정부 노동개혁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임금피크제와 노동 유연화로 요약될 수 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