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수처6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과 지귀연 판사로 인한 사법부 신뢰성 논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과 지귀연 판사 논란2025년 4월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첫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국헌 문란 목적 여부: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령이 법적 수단일 뿐이며, 국헌 문란의 의도가 없었다고 반박합니다.내란죄 성립 요건: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령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국회가 탄핵소추서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점을 근거로 소추 자체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증거의 적법.. 2025. 4. 22. [홍준일 칼럼] 윤석열 법꾸라지?...내란 수사는 탄핵 심판으로, 탄핵 심판은 내란 수사로 막아서 12.3 내란사태가 한 달이 지나가고 있다. 이미 내란중요임무종사자로 김용현을 비롯해 군 관계자들이 줄줄이 구속되며 재판에 넘겨지고 있다. 김용현의 공소장을 보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은 88차례, ‘대통령’은 152차례나 등장했다. 법조계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공소장과 다름없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대통령 관저에 숨어 경호처를 사병으로 쓰며 내란을 지속하고 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이미 체포되었어야 했다. 대한민국에서 법원의 영장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오직 내란을 지속하고 있는 우두머리 윤석열만 할 수 있는 일이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가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내란 사태 이후.. 2025. 1. 6. 공수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중 오늘(3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공수처는 오전 8시 4분 즈음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오전 8시 2분 즈음 관저 안으로 진입했다.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세 차례 출석요구를 했으나 불응했고, 법원은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지난달 31일 발부 받았다. 한 때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이 국가의 정당한 법 집행에 응하지 않는 모습에서 국민이 얼마나 비애감을 가지질지 안타까운 상황이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은 즉각 국가의 법 집행에 응하길 기대한다. 2025. 1. 3.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의 12.3 내란사태 이후...용서할 수 없는 4가지 장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공수처의 체포영장에 한없이 부끄러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윤석열은 12.3사태 이후 용서할 수 없는 4가지 장면을 보여줬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두꺼운 낯의 한계를 넘었다. 첫 번째 장면(12.7)...탄핵을 피하려는 거짓 사과와 거짓 약속 12.3 내란사태 4일 후 12월 7일 그는 칩거를 깨고 처음으로 국민 앞에 섰다. 당시에 첫 메시를 요약하면 '국민에 대한 사과'와 함께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는 말이었다. 그리고 제2의 계엄은 없을 것이고 ‘임기 문제와 정국안정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한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탄핵을 막기위한 거짓말에 불과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윤석열은 첫 장면부터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 오직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 2025. 1. 3. 윤석열총장과 검찰의 행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누가봐도 답답하고 터무니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은 얼마나 화가 나시겠습니까? 코로나19로 국민의 삶은 팍팍한데 아직도 몇몇 기득권은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합니다. 이번 윤석열총장과 검찰의 행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완성해야 합니다. 그 첫걸음이 공수처의 신속한 출범입니다. 법무부장관이 법에 근거한 수사지휘를 위법이라 맞서고 있습니다. 당연히 총장이 연루됐을 수 있어 제척 사유가 분명한 라임사건과 가족사건은 수사검사의 보고를 받지 말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장관의 지휘였습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말까지 서슴치 않았습니다. 보수언론과 야당이 유력 대권후보로 지지를 보내니 대통령도 장관도 국민도 아무것도 눈에 뵈는게 없는 게 분명합니다.. 2020. 10. 24. "공수처의 설치는 권력의 부패를 막으라는 국민 명령"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강훈식 오늘(21일) 법사위에서 공수처의 설치 여부에 대한 논의를 이어 간다.공수처의 설치는 어느 누구, 어느 특정집단을 겨냥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권력남용과 부패한 권력을 견제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름이다.국민의 부름에 따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공수처가 대신하는 것이다.공수처의 설치는 피할 수 없는 국민적 염원이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더욱이 ‘정치보복’을 걱정하신다면 공수처 설치에 야당이 앞장서면 된다.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에 대한 우려는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우리 당과 정부, 청와대는 공수처의 설치를 위해 열린 마음으로 야당과 논의해 나가겠다. 야당도 통 큰 협의에 나서주기를.. 2017. 11.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