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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準완전국민경선제 - ‘공천대학살’ 막고 국민주권시대 개막 기회로 지난 추석 정치권의 가장 큰 뉴스는 김무성과 문재인이 만나 ‘안심번호에 의한 국민공천제’에 합의한 것이다. 대한민국 여야 정당의 대표가 추석에 급하게 만나 합의한 것이 정당 공천에 관한 것이라니 놀라운 일이다. 원래 여야는 선거 때마다 보다 민주적인 ‘공천 방식’을 국민에게 선보이며 상호경쟁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번에는 이상하게도 양당 대표가 ‘안심번호에 의한 국민공천제’를 같이 하자고 합의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우선, ‘안심번호에 의한 국민공천제’는 무엇인가? 과거 정당의 공천은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당대표와 당지도부가 밀실에서 낙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시간이 흐를수록 몇몇 당지도부가 공천..

- 국정교과서 빌미로 이념투쟁 즉각 중단 - 학계와 시민사회가 중심되어 해결해야 ‘분열’방지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방미에 앞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역사교육은 결코 정쟁이나 이념 대립으로 국민을 가르고 학생을 나눠서는 안 된다”며 해외순방에 나섰다. 그 이후 대한민국은 온통 국정화 논란에 빠져 버렸다.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과제와 경제활성화 등 그동안에 강조되었던 국정과제는 갈 길을 잃었다. 이제 대한민국 정치는 과거의 낡은 정치를 또 답습하고 있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보다 이념을 중심으로 두 진영이 무한투쟁의 길을 가고 있다. 그토록 낡은 정치를 벗어나 생산적인 정치를 하자고 했겄만 또 다시 정쟁정치로 날을 새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박 대통령은 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