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정개입2 [주간 이슈] 명태균특검법 그리고 그 의혹들? 명태균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2022년 대선 및 경선 과정에서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2022년 지방선거·재보선, 202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불법 여론조사 및 공천거래 의혹, 창원산단 지정 개입 의혹 등 총 7가지 사항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특별검사 추천권은 대법원장이 행사하도록 규정했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되었고,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을 가결되었다. 내일(27일) 본회의 상정 및 처리 예정이다. 야당은 명태균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선용 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으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퇴장 및 표결에 불참했다. 본회의에서.. 2025. 2. 26. [속보]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파면 결정" 지난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찬성 234표, 반대 56표로 가결된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90일동안 17차례 변론을 진행했었다. 헌법재판소는 헌정 사상 두번째 탄핵심판을 심리하여 오늘 11시에 재판관 8인의 만장일치로 박근혜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결정하였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촛불과 태극기로 양분되어 태평로일대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대형집회를 개최했었다. 집회에서는 서로에 대한 비난과 폭력이 심심찮게 벌어졌고, 대한민국은 촛불과 태극기로 양분되어 서로 갈등의 골만 깊어졌다. 일부에서는 탄핵이후 바로 대선정국으로 이어져 갈등의 골이 더욱 커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강원도와 강릉은 성공적인 올림픽개최를 위해 그 어느때보다도 시민들의 화.. 2017. 3.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