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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론이냐, 전쟁론이냐? 윤석열 대통령이 5박7일 간의 미국 국빈방문을 마치고 돌와왔다. 한미 간의 안보와 경제, 기술 전반에 관한 의제를 다루었다. 대체적인 평가는 워싱턴선언과 핵협의그룹(NCG)으로 안보 분야는 성과가 있었던 반면, 경제와 기술 분야는 눈에 띠는 성과가 없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워싱턴 선언도 중국, 러시아와 긴장관계를 형성하며 얻어 온 성과로는 높은 평가를 주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다시 말해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은 당장 눈 앞에 현실인 반면, 워싱턴 선언은 그간의 한미동맹에서 크게 진전이 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즉, 가장 큰 성과로 말하는 핵협의그룹(NCG)도 그 성격을 살펴보면 기존 틀과 큰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이 ..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2023년 4월 26일) 오늘 조셉 R. 바이든 미합중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워싱턴에서 만났다. 이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두 번째 국빈 방문이다. 양국은 깊이 있고 흔들림 없는 안보협력에 의해 서로 뗄 수 없이 결속되어 있고, 오늘 워싱턴 선언에 담긴 상호방위와 동맹의 억제 태세를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게 발전시키겠다는 양 정상의 의지를 통해 그러한 안보협력이 더욱 강화된 가운데, 한미동맹의 가장 큰 성공은 동맹이 한국과 미국 국민을 위한 더 안전하고 밝은 미래를 달성하는 것에 분명하고 확대되는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데 있다. 양국이 함께, 우리는 다음 70년 동안 포괄적 글로벌 협력을 증대시키고, 강력한 역내..

워싱턴선언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과 미합중국 조셉 R.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오늘 2023년 4월 26일에 회동하였다. 우리 두 나라의 동맹은 공동의 희생 속에서 주조되고, 항구적인 안보협력을 통해 강화되었으며, 양국의 외교 역량을 활용한 긴요하고 전략적인 대업을 평화롭게 달성 가능케 한 긴밀한 연대를 자양분으로 하여 발전해왔다. 안보 파트너십으로 시작된 한미동맹은 민주주의 원칙을 옹호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하며, 기술 발전을 주도하는 진정한 글로벌 동맹으로 성장하고 확장되었다. 우리의 동맹은 연이은 도전에 맞서서도, 언제나 굴하지 않고 일어섰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에서 변화하는 위협에 대응하였다. 우리 동맹에 역사적인 해를 기념하기 위해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더욱 강..

◇ "고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 UN연설, 한미정상회담, 한일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 해외순방을 하는 동안 한국갤럽이 정기조사를 발표했다. 또 다시 20%대로 추락했다. 보통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나가게 되면 국내 국정지지율은 상승하기 것이 상례이다. 왜냐하면 우선 국내 언론이 집중 조명을 해주며,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중계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전에 준비된 해외순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외교적 성과를 내고, 그 성과가 긍정적 여론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 거꾸로 되었다. 상승 기류였던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하락으로 전환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외교참사라는 평가를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첫째, 고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 첫 단추부터 잘못 되었..

◇ 구걸외교 논란 피하기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해외순방은 야박한 평가를 피하기 어려워졌다.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조문은 취소되었고, 미국 바이든과 일본 기시다와의 정상회담은 아무런 성과 없이 약식으로 진행되었다. 거의 패싱 수준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을 떠나기 전에 대통령 비서실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IRA(인플레이션감축법)와 반도체지원법, 통화스와프 등 최근 미국과의 경제적 현안을 해소하기 위한 회담이 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다. 하지만 한미 정상회담의 현실은 48초 간 스탠딩 조우로 그쳤다. 양국 정상이 48초 동안 경제적 현안을 다루었다 보기엔 너무나 짧은 조우였다. 일본 기시다와의 만남은 출발부터 삐걱 거렸다. 대통령실은 한일정상회담이 결정된 듯 발표했지만, 일본 외무성은 ‘사실 아..

일본 기시다 총리가 UN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과의 조건없는 대화’를 제안했다. 기시다 총리는 “납치·핵·미사일 등 여러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불행한 과거를 청산해 국교정상화를 목표로 한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며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는 만남을 제안했다. 결국 일본은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며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를 열어 놓는 전략적 접근을 하는 것이다. 지난 20일 성 김 대북정책특별대표도 미국이 북한과의 접촉을 시도한 사실을 알렸다. 지난 7월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와 코로나19 방역지원을 위한 제안을 했고, 북한의 응답은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해 주었다. 성 김 대표는 조 바이든 대통령도 북한과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를 만들고 싶어한다고 전했다. 다시 말해 미국도 북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