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시민사회3 최상목의 탄핵 직전 사의 표명, 책임 회피인가 정치 기획인가? 탄핵 직전 사의 표명한 최상목, 책임 회피인가 정치 기획인가?대한민국 경제 사령탑 중 한 명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전격 사의를 표명했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곧바로 이를 수리하면서 탄핵안은 무산됐다. 법리상으로는 가능하나, 공직자의 책무와 책임윤리 측면에서 매우 중대한 질문을 남기는 사건이다.1. 공무원은 개인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을 지는 자리다공무원은 직위를 사유화해서는 안 된다. 특히 부총리급 고위직은 단순히 개인이 아닌 ‘국가 시스템’의 상징이다. 헌법기관인 국회의 탄핵 절차가 개시되었고, 그것이 ‘직무상 책임’의 심판이라는 점에서, 당사자가 자진 사퇴함으로써 이를 회피하는 건 책임 회피의 전형이다. 이러한 태도는 공직자 윤리의 본질을 훼손한다. 책임 있는 공직자라.. 2025. 5. 2. 상층 협상이 아니라 국민의 의한 통합후보를 만들어야 상층 협상이 아니라 국민의 의한 통합후보를 만들어야 최근 민주진보진영은 야권통합후보를 둘러싸고 혼란에 빠져있다. 그 혼란의 중심에는 민주당이 있으며 민주당은 두가지 오류 앞에 꼼짝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는 민주당이 극도의 패배감에 빠진 것이다. 이 패배감도 두가지 방향으로 나타 나는데, 하나는 무조건적인 민주당후보론을 고집하는 측과 아예 민주당후보를 포기하고 박원순후보를 영입하려는 측이다. 둘다 극도의 패배감에서 나온 것이다. 다른 하나는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것이다. 민주진보진영의 거대한 통합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의 힘을 바탕으로 역사적인 명분과 원칙을 세워야 하는데, 그것은 사라지고 몇몇 상층 지도부의 협상과 몇몇 전략가들의 판단만이 난무하고 있다. 지금은 패배감을 떨쳐내고 민주진보진.. 2011. 9. 20. 제레미 리프킨, 유러피언 드림 노무현대통령님을 생각하며 다시한번 숙독하려 합니다. 숙독 후 2012년을 바라보는 제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볼까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민주진보진영의 집권역량이 필요한 때 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우리 민주진보세력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국가의 상과 방향은 무엇일까요? 시기마다 국민의 열망을 변화해왔습니다. 어느 때는 민주주의를 갈망하고, 기성정치권을 향한 강력한 정치혁명을 요구하기도 하며, 그 무엇보다도 경제발전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2012년 새로운 정부에게 진정 대다수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리스마 넘치는 역동적인 지도자?, 복지?, 중도+보수?, 진보대연합? 등 아마도 지금은 많은 잔상들이 겹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유러피언 드림을 통해 노무현대통령님과 대화하면서 제 생각을 정리할.. 2010. 11. 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