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평론

[기획특집] 2022년 윤석열 대통령 9대 뉴스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라 2022. 12. 17.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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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사과와 반성하는 대통령 되었으면”

 

출처 : 대통령실

 

① 사과도 반성도 없는 뻔뻔한 대통령...국민 10명 중 7명은 부정평가

 

대한민국은 제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을 선택했다. 하지만 대통령 윤석열은 취임 초반 한 두 달을 제외하면 줄곧 20, 3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부정 평가를 한 것이다. 하지만 단 한번도 국민에게 진심으로 반성과 사과는 한 적은 없다. 내년에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솔직하게 사과하고 반성하는 대통령을 보고 싶다.

 

②사전 준비도 계획도 없이 즉흥적으로 옮긴 대통령실 이전

 

대통령 윤석열은 취임 첫날 청와대를 개방하고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했다. 누가 보아도 사전 준비도 계획도 없이 수 십 년 동안 지켜온 역사와 문화를 단숨에 날려 버렸다.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내린 결정으로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 건물이 연쇄적으로 이동했고, 지금도 이동 중이다. 천문한적인 국민 혈세가 지금도 집행되고 있다. 누가 이 잘못된 결정에 책임을 질 것인가?

 

③정호영, 김승희, 박순애 등 대통령의 인사참사

 

40년 지기 친구를 보건복지부 장관에 앉히려다 새 정부의 첫 인사가 망가졌다. 새 정부의 장관 인사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을 상징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지만 대통령은 첫 인사에 실패하며 국정동력을 상실하기 시작했다. 지금도 대통령의 인사는 구설에 오르고 있다. 대통령의 인사가 능력위주가 아니라 측근인사, 정실인사로 가면 그 정부는 반드시 실패한다.

 

④북한 미사일 역대 최고 발사...최악의 남북관계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남북관계는 역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올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대통령은 남북관계와 관련해 ‘담대한 구상’을 내놓았지만,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변화는 전혀 없다. 시간이 흐를수록 긴장관계만 악화되고 있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실효성 없는 ‘선제타격론’을 제시했고, 향후 정치적 행보를 좁혀 놓았다. 현재 남북관계는 북핵과 미사일, NLL도발, 재래식 군사도발 등 예상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허언이나 수사보다는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⑤김건희 여사 리스크 지속...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소환 조사 여론 높아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끊없는 구설에 시달렸다. 대통령이 된 후에도 김건희 여사는 새로운 구설을 끊임없이 생산하고 있다. 아직도 후보 시절 울먹이며 내조만 하겠다던 모습이 떠오른다. 그때의 약속은 어디로 가고 대통령보다 더 공개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팬클럽을 통해 연출된 사진까지 홍보용으로 퍼뜨린다. 너무 뻔뻔하다. 내조만 하겠다던 그 때의 약속을 못 지키는 이유라도 해명하고, 최소한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절차 정도는 했어야 하지 않나?

 

⑥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서훈 국가안보실장 구속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자신의 비전과 정책은 없고 안티만 있다’는 평가가 있다. 취임 8개월 동안 국정 아젠다는 없고, 즉흥적인 정책만 있다는 평가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폄하하거나, 정책을 중단하거나, 되돌리거나 등의 방식이다. 더 나아가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조사와 수사는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되었고 문재인 전 대통령조차 언급되고 있다. 누가 보아도 정치보복이다. 자신의 낮을 지지율과 실정을 가리기 위해 과거 정부를 괴롭히고 있다. 민주국가에서 정치보복은 가장 후진적인 정치이다.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로 가기를 바래 본다.

 

⑦이준석 대표 제거...대통령과 윤핵관의 폭정

 

문민정부 이후 최악의 대통령이 출현했다. 민주국가에서 정치의 수단은 ‘대화와 타협’이어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 윤석열과 윤핵관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상대를 제거했다. 마치 왕정의 폭정을 보는 듯 하다. 집권여당의 당 대표를 이런 식으로 축출했으니, 야당은 말할 것도 없다. 취임 8개월이 지났지만 야당 대표는 물론이고 야당 인사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다. 집권여당은 허수아비 비대위로 만들고, 야당은 검찰수사로 겁박하며 자신의 정치를 관철시키려 한다. 독재의 또 다른 변종이다. 이런 식으론 대한민국 정치가 미래로 갈 수 없다. 오직 대립과 갈등의 적대적인 정치만 있을 뿐이다.

 

⑧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과 도어스테핑 중단...오만과 독선의 대통령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말을 뱉은 대통령이 오히려 화를 냈다. 대통령의 입인 홍보수석조차 인정을 했다. 그런데 대통령은 한마디 해명이나 사과는 없이 언론사의 취재행위만 비난했다. 그 다음은 보복이었고, 독단이었다. MBC 취재진은 전용기 탑승이 불허되었고, 도어스테핑도 중단했다. 대통령이 먼저 해명과 사과를 했어야 했다. 결과적으로 국민 신뢰만 땅에 떨어졌다. 이런 식으론 모든 상대를 적으로 돌리게 될 것이다.

 

⑨정부의 총체적 무능 이태원 참사...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이태원 참사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이태원 참사 49제를 맞아 비로소 위패와 영정, 유족이 참여하는 정상적인 추모가 이루어졌다. 도대체 누가 위패와 영정, 유족도 없는 분향소를 만들라고 했나? 끝까지 조사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한마디로 패륜이다. 아직도 유가족들과 국민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참사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 정부가 무엇을 했는지 희생자와 유가족을 볼 낯이 없다. 인파가 몰릴 것을 누구나 예상했다. 하지만 정부는 사전에 대비하지 않았고, 현장 대응도 엉망이었고, 수습 과정도 책임회피와 패륜적 행위마져 있었다. 수사는 애꿎은 현장만 들쑤시고, 국정조사는 갖은 핑계로 시작도 못하고 있다.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 국가와 정부의 존재이유를 분명히 해야 한다.

 

저작권자 © 강릉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채영 기자 young@nate.com

출처 강릉뉴스 http://www.gangneu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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