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일 정국전망] 내년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지 1년이 지났다. 1년 성적표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국민 다수가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임기 1년차 대통령에 대한 평가로써 안타까운 현실이다. 특히 내년 4월에는 총선이 있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가 될 전망이다. 흔히 윤석열 정권의 운명을 결정할 것으로 보고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는 희망적일까, 부정적일까?

지난 8일 <KBS와 한국리서치>에 의하면, 내년 총선에서 여당과 야당 중 어느 당에 표를 줄 것인지 물었더니 '현 정부를 지원해줘야 하므로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43.9%, 반면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48.1%로 오차범위 이내에서 팽팽하게 나타났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김기현 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약이 될지, 독이 될지?

 

여당은 지난 8일 김기현 체제를 출범시켰다. 낮은 인지도와 땅 투기 의혹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윤핵관의 총력 지원을 받으며 당 대표에 당선되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준석 대표를 제거하고 만든 전당대회였다. 김기현을 당 대표로 만들기 위해 당헌당규를 바꾸었고, 유력 주자들을 핍박했다. 누가 보아도 윤석열 대통령이 꼭두각시 대표를 만들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국민들 시선도 곱지 않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총선을 위해 욕심을 부렸다고 볼 수 있다. 총선 준비를 위한 첫 발부터 잘못 내딛었다. 최고위원 면면도 친윤 일색으로 역대 최악의 지도부가 될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김기현 체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약이 될지, 독이 될지 승부는 띄워졌다.

윤석열 정권 중간평가 프레임으로 전환해야 

 

야당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내홍에 휩싸여 있다. 지난 국회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이탈표가 생기고, 설상가상 전 비서실장이 사망하면서 논란은 더 증폭되는 추세이다. 여권은 이 때가 기회라며 집중 공격을 퍼붇고 있으며, 야권 내부에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지속적으로 고개를 들고 있다. 주류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구성하자고 주장하며, 반면 비주류는 이재명 대표의 거취 표명을 압박하고 있다. 당분간은 이 프레임을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야당 내부에선 이 프레임을 빨리 벗어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프레임으로 확장하자는 의견이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장동과 김건희 특검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윤석열 정부 1년 실정에 대한 중간평가를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결국 야당은 여기가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총선 중간평가에 따라 윤석열 정권 식물정부로 전락할 수도

 

벌써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1년이 지났다. 곳곳에서 1년 동안의 성적표가 나오고 있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은 임기 2년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총선에서 패배한다면 그 후과는 상상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미 임기 1년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인 상황에서 내년 총선마져 패배한다면 사실상 식물정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국정동력은 급격하게 떨어지고, 여당조차도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두기에 들어갈 것이다. 결론적으로 내년 총선을 둘러싸고 대한민국 정치가 폭풍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했던 국민들이 내년 총선에선 어떠한 중간평가를 내놓을지 그 선택이 지금 이 순간도 진행되고 있다.

 

홍준일 정치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