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뉴스 칼럼] 검찰, 감사원, 국정원 등 윤석열 정권의 권력기관 정치화가 도를 넘었다.

대통령실

윤석열 정권 들어 검찰, 감사원,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정치화 혹은 사유화가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미 외국 언론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이후 한국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87년 이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사회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어왔다. 그런데 그 민주주의가 윤석열 집권 이후 심각한 위기를 맞고있다.

최근 국정원이 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선관위의 투개표시스템이 해킹에 위험이 있다는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그 내용은 별개로 그 발표 시점이 보궐선거 투표 하루 전이란 점이다. 수 개월 간의 점검 기간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발표 시점이 투표일 하루 전이라니 경악을 금할 길이 없다. 어떻게 국기기관이 나서서 국가 시스템에 혼란을 부추키고 있나? 적어도 발표 시점을 보궐 선거 직후로 했어야 하지 않나? 윤석열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을 다시 한번 보여 준 사례이다. 정말 일 할 줄 모르는 최악이 정부이다.

검찰은 정치화를 넘어 완전히 사유화 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윤석열정권은 대선 이후 이재명 대표 제거를 위해 검찰을 총동원했다. 어느 나라 누가 보아도 윤석열과 이재명은 지난 대선에서 1%도 안되는 차이로 승부가 갈린 경쟁자로 보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정권은 집권 이후 수십에서 수백번이 넘는 압수수색과 기소, 그리고 주변 인사에 대한 구속수사를 통해 전방위적인 수사를 전개했다. 또한 제1야당 대표를 범죄자 취급하며 일체의 대화도 거부했다. 아무리 대한민국이 대통령중심제라도 그동안 대통령은 국회와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 국정을 운영해 왔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누가 보아도 이재명을 정적 혹은 공산전체주의 세력으로 규정하며 적으로 규정했다. 결국 대한민국 정치가 윤석열 1인 통치와 검찰정치로 국회도 제1야당도 무력화되고 있다.

감사원은 독립된 헌법기관을 포기한지 오래되었다.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 감사원은 권력의 사냥개가 된 듯 행동했다. 급기야 감사원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부당 행위마져 밝혀져 공수처 수사를 받고있다. 감사원은 정권이 바뀌자 전 정부에 대한 무차별 감사를 전면화했다. 감사원은 헌법기관이며, 대통령 소속이지만 그 직무에 대해 간섭할 수 없도록 정치적 독립이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어느 누가 감사원이 정치적 독립을 지키고 있다고 믿을 수 있겠는가? 감사원은 한마디로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곳이다. 그런데 감사원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입맛에 따라 전 정부의 정책과 정무적 판단을 감사의 대상으로 올린다면 그것은 정치보복의 연속이 될 것이며,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은 지켜질 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국정원의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에 대한 점검결과 발표는 그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이념으로 가르고, 국가 인사는 아무리 함량미달이어도 자신에게 과잉충성할 수 있는 사람만을 챙기다 보니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이다. 권력기관은 당연히 권력자의 눈치를 볼 것이며, 이런 방식은 전 사회를 대통령과 권력기관의 눈치만 보게되는 반민주적 사회로 이끌게 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날리면 이후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을 적으로 규정하고, 자신과 다른 입장을 가진 야당이나 시민사회를 반국가세력으로 몰아가고, 특히 자신에게 과잉충성하는 부적격 인사를 발탁할수록 검찰, 감사원, 국정원은 물론이고 국가기관 모두가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를 침식하는 불법, 탈법을 서슴치 않고 자행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어떠한 상황이 도래할지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간곡하게 경고한다. 

저작권자 © 강릉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은주 기자 gn33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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