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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9 대선이 10여 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5월 2일 민주당은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한다. 홍영표, 우원식, 송영길이 경쟁하고 있다. 차기 당대표는 4.7 재보선 패배 이후 민주당의 혁신과 내년 3.9 대선을 지휘할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 이 전당대회가 끝나면 바로 대선후보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의 대선후보 구도는 이재명 독주체제가 구축되었다. 다만 이 독주체제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불안한 점은 있다. 첫째는 민주당 주류 혹은 친문진영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없다는 점이다. 둘째는 대선후보 지지율에서 20%대 박스권에 갇혀있다. 언제나 후발주자가 도전할 수 있다는 말이다. 셋째는 이재명이 윤석열과의 양자대결에서 업치락뒤치락 확고한 필승카드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민주..

공급면적 40㎡(12.1평) 이하 주택(이하 소형 주택) 열 개 중 네 개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소유하고 있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이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소형 주택은 236만 호로, 이 가운데 88만 호 이상을 주택임대사업자가 가지고 있었다. 88만 호는 236만 호의 37.3%에 이르는 규모다. 주택임대사업자 소유 비율이 커진 것은 소형 주택 공급이 모자랐기 때문은 아니었다. 소형 주택은 2010년에서 2019년까지 127만 호에서 236만 호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수도권에 공급된 물량도 계속 늘어 전체 호수의 5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에 공급된 비율은 23.01%에서 24.45%로 증가하여, 전국..

내년 대권행보에 나선 김두관 국회의원이 지난 19~20일 전북을 찾아 민주당 전북도당 청년당원 간담, 소상공인 의견 청취 등 전북 민심행보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20일 민주당 전북도당에서 본보와의 간담회에서 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기본자산제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재집권을 다짐했다. 김 의원은 “기본자산제는 정부가 모든 신생아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공공기관에 신탁한 뒤 20세가 되는해에 5천만원 이상의 자산을 모든 청년이 수급받을 수 있도록하는 제도이다”며 핵심정책이자 대선 공약임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방자치 실시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중앙정부가 예산과 재정, 인사권을 쥐고 있다”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균형을 이루면서 지역의 조건에 맞는 자치실현이 필요하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