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널리 이롭게하라

◇ 특수본, 대통령과 대통령실부터 수사해야 젊은 청춘이 피지도 못하고 생을 끝냈다. 국가와 정부가 이 청춘들을 방치했고, 그 좁은 길로 몰았다. 국가와 정부는 없었다. 한마디로 ‘정부 참사’라 규정한다. 그런데 대통령 윤석열과 이 정부는 진실한 사과와 반성이 보이질 않는다. 진상규명도 책임자에 대한 조치도 전혀 없다. 무엇이 무서운지 유족도 영정도 위패도 없는 유령 분향소를 만들고, 국가와 정부의 잘못을 면책받는데 활용했다. 국가애도기간이 끝나자 대통령 윤석열과 이 정부 인사들이 돌변한 것이 그 증거이다. 몹쓸 정부, “잘못을 있지만 책임은 없고, 면피 사과로 자리만 보존” 희생자와 유족 그리고 국민들의 비통함 앞에 할 말이 없다. 대통령 윤석열은 종교 추모식과 회의에서 에둘러 사과하고 끝내고 있다. 적..

◇ 무사과, 무책임으로 국민 자존심 무너뜨리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파국열차에 오르고 있다. 이태원 참사가 대통령이 경찰에 대노할 일인가? 이미 참사 이전부터 정부조직은 복지부동이었다. 아무도 움직일 생각이 없다. 국정이 완전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방향도 국정원칙도 없다. 오로지 진영대결과 과거 정부 탓으로 세월을 보냈다. 그러니 정부조직은 두 손 놓고 구경꾼이 된 것이다. 국정지지율이 30%를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전조가 보였다. 식물 대통령이다.한마디로 조기 레임덕이다. 이태원 참사도 그 결과에 불과하다. 식물 정부, 식물 대통령이 낳은 ‘정부 참사’ 이태원 참사를 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다. 어떻게 정부조직이 이렇게 일사분란하게 무책임할 수 있는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에 접수된 지난 해 12. 9. 이후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60여일 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과정 중 이루어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은 없습니다. ​ 저희는 그 간 3차례의 준비기일과 17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을 열어 청구인측 증거인 갑 제174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두 명의 증인, 5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1건의 사실조회결정, 피청구인측 증거인 을 제60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일곱 명의 증인(안종범 중복하면 17명), 6..

◇ 화천군, 9일부터 19일까지 동남아시아 4개국에 홍보단 파견 화천군이 3년 만에 재개되는 2023 화천산천어축제 홍보를 위해 해외 현지 마케팅에 시동을 걸었다.화천군은 오는 9일부터 19일까지, 10박11일 간 동남아시아 4개국에 홍보단을 파견해 축제 세일즈에 나선다.방문 국가는 타이완 타이페이, 태국 방콕,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베트남 하노이 등 4개국 4개 도시다. 홍보단은 각국의 여행사를 방문해 축제 상품을 설명하고, 홍보 리플릿과 포스터, 사진 및 영상자료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방문 대상 여행사들은 코로나19 이전까지 화천산천어축제 여행상품을 취급하던, 각국의 대형 여행사들로 구성됐다. 홍보단은 여행사 뿐 아니라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도 방문해 축제 프로모션을 위한 공동협력 방안도 협의한다..

◇ ‘뻔뻔함’과 ‘교묘함’의 기술 시간이 흐를수록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은 오직 나뿐일까? 이태원 참사가 있은지 10일이 지나고 있다. 윤석열 정부 그 누구도 진정성있게 사과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억울하게 죽어간 희생자, 그리고 국민의 먹먹한 가슴을 조금이라도 헤아리는 사과는 보이질 않는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최고 책임자 윤석열 대통령은 종교 추모식과 회의에서 간접적인 방식으로 사과를 했다. 한덕수 총리와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아직도 물러나지 않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자리 보존을 위한 사과에 혼신을 다하고 있다. 재난안전법에 의하면 1차 책임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재난안전법에 의하면 이태원 참사의 1차 책임자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다. 자신의..

◇ 사과도 책임도 없는 무도한 대통령 더 이상 대화나 요구가 무색한 정권이다. 전혀 국민과 소통할 생각이 없다. 지금 분위기로는 사과도, 책임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도, 특검도 그냥 무시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언제까지 민주당은 대통령과 여당에 칭얼거리다 끝날 것인가? 이번에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대통령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남은 4년 6개월 동안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무도한 정치를 하게 될 지 상상할 수 없다. 국정 초반 대통령 지지율이 30%를 맴돌고 있다. 얼마나 국정을 못했으면 국정 초반에 국민절반 이상이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겠는가? 회복될 기미는 커녕 더 떨어질 것 같아 두렵다. 이정도면 식물대통령이다. ..

◇11. 9.(수) ~ 11. 20.(일) / 동해체육관 및 국민체육센터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오는 11월 9일(수)부터 20일(일)까지 12일간 「제74회 세계3쿠션당구선수권 및 동트는동해배 전국당구대회」를 동해체육관과 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한다.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제74회 세계3쿠션당구선수권은 지난 2014년 제67회 서울대회 이후로 8년만에 국내에서 개최하는 대회로 세계 탑 랭커들을 모두 만나볼 수 있다. 세계 랭킹 1위를 자랑하는 딕 야스퍼스(네덜란드), 2022년 서울 세계3쿠션당구월드컵 우승자인 세계랭킹 2위 다니엘 산체스(스페인), 그리고 지난 2014년 서울대회 준우승자인 세계랭킹 8위 토브욘 브롬달(스웨덴)을 비롯한 24개국 48명이 출전한다. 국내 선수로는 10개월 만에 국내..

◇ 더불어 책임자 즉각 조치해야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한 정부의 국가애도기간은 끝났다. 하지만 전국의 많은 시민분향소에선 아직도 애도가 계속되고 있다. 안타깝게도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적인 대국민사과는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다. 몇몇 종교 추모식에서 간접적인 사과는 있었지만 대통령 자격으로서 국민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적인 대국민사과를 기대 내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인 대국민사과를 내놓기를 기대한다. 더 이상 미루는 것은 희생자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이미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잘못은 하나 하나 열거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국민은 참사 전에 이미 국가의 도움을 요청했는데, 정부는 그 구조요청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

◇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34%, 국민의힘 32% 한국갤럽이 11월 첫째 주 정기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긍정 평가 29%, 부정 평가 63%로 나타났다.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4%, 국민의힘 32%,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 29%, 정의당 5%로 나타났다.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22년 11월 1~3일 - 표본추출: 무선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유선전화 RDD 10% 포함)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0.4%(총 통화 9,627명 중 1,001..

◇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며, 평화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야” 한반도 긴장이 극대화 되고 있다. 남북문제는 단순히 남과 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 움직인다. 특히 북핵 문제는 그렇다. 가까이는 한미일과 북중러 6자 관계에서 시작해 유럽, 호주 등 전 세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미국의 확장억제는 유럽에서는 나토식 핵공유를 통해 러시아를, 아시아에서는 전략자산의 전개를 통해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고 있다. 유럽은 영국과 프랑스만이 독자적 핵무장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국가는 미국과의 핵 공유를 선택했다. 아시아는 중국, 인도, 파키스탄이 핵무장을 했고, 이제 북한이 핵 무장에 근접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 일본, 대만은 중국과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유럽처럼 나토식 핵 공유나 독자적 핵 무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