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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2

[홍준일의 정국전망]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의 조건

김두관, 박광온, 안규백, 윤관석, 이원욱, 홍익표 6파전?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원내대표 선출은 5월 둘째 주에 의원총회를 열어 선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은 4월 말 임시국회가 끝나는 즈음으로 당겨질 수도 있다는 전언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4월 7일에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확정했다. 국민의힘은 당 대표와 마찬가지로 친윤 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차기 원내대표에 대한 방향과 조건을 잡지 못하고 있다. 당내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차기 민주당 원내대표의 방향과 조건을 무엇일까? 우선 민주당 상황은 왜 복잡한가? 첫째, 이재명 체제를 둘러싼 당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이 혼란은 친명체제 강화론과 비명 화합론으로 갈라져 있다. 둘째, 전반적..

카테고리 없음 2023.03.26

송기헌 의원, 일명 ‘미투 운동 응원법’ 발의

국가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 등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기관 내 성폭력 사건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인 최근 검찰 내 성폭력 사건 은폐・축소 폭로로 확산되고 있는 미투 운동을 응원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23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가기관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이 최근에는 문화예술계 등 사회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하지만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경우 경직된 조직 분위기 등으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은폐・축소가 심각한 상황이다.더욱이 현행법은 국가기관 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신고 의무 등이 없..

전국 201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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