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널리 이롭게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3월 26일 내일로 다가왔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을 선고한다. 주요 쟁점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으며,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태이다.이번 선고 결과에 따른 정치적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 입장에서 만약 항소심에서 무죄나 100만원 아래 벌금형이 나온다면 정치적으로 날개를 다는 것이다. 반면 피선거권 박탈형이 확정된다면 이 대표 입장에선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았지만 민주당 안팍으로 정치적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즉각 항소를 예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문기 몰랐다” 발언과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 발언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김문기 발언은 법률상 무죄로 판단하고, 백현동 의혹 발언은 유죄로 판단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https://naver.me/F6lOjwWx [홍준일 주간정세분석 11월 4주차] 이재명 대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서울중앙지법 형..

지방선거 피선거권 거주요건이 선거일 현재 계속해 60일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돼 있어야 하므로 4월4일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선거의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4월4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따라 예비후보자 등록당시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다면 오는 4월4일 이전에 주민등록을 옮겨야 하고, 옮기지 않으면 예비후보자등록이 무효가 되고, 본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