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할 수 있는 확장억제’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 동시에 필요

◇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며, 평화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야”

한반도 긴장이 극대화 되고 있다. 남북문제는 단순히 남과 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 움직인다. 특히 북핵 문제는 그렇다. 가까이는 한미일과 북중러 6자 관계에서 시작해 유럽, 호주 등 전 세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미국의 확장억제는 유럽에서는 나토식 핵공유를 통해 러시아를, 아시아에서는 전략자산의 전개를 통해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고 있다. 유럽은 영국과 프랑스만이 독자적 핵무장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국가는 미국과의 핵 공유를 선택했다. 아시아는 중국, 인도, 파키스탄이 핵무장을 했고, 이제 북한이 핵 무장에 근접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 일본, 대만은 중국과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유럽처럼 나토식 핵 공유나 독자적 핵 무장을 왜 하지 않을까?

 

우선 일본은 전범국가로 세계 유일의 피폭국이며, 오랫동안 ‘비핵3원칙’을 통해 그 어떠한 방식로도 핵 무장을 멀리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나토식 핵 공유가 국가적 의제로 논의된 적은 있지만 중국, 북한과의 긴장관계는 물론이고 국민적 동의도 얻지 못했다. 그 만큼 어떠한 형태이든 핵 무장은 첨예하고 복잡한 국내외 정세와 관련된다. 결국 일본도 미국의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방향을 선택하고 있다. 나토식 핵 공유나 전술핵 배치는 논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대한민국도 최근 북한의 도발이 폭증하면서 확장억제의 실질적 강화를 비롯한 독자적 핵무장까지 언급되고 있다. 북한은 핵 무력에 대한 법제화를 마쳤으며, 그 중요한 의미는 핵의 선제공격을 비롯해 김정은위원장 외에도 핵 공격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점이다. 또한 제7차 핵 실험도 임박했다는 분석이며, 최근에 미사일 도발은 그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대한민국이 북한과 다른 것은 성숙한 민주주의를 구축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신뢰받는 선진국이란 점이다. 극도의 긴장관계 속에서도 전 세계가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 선택과 결정으로 전략적 우위를 점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국제적 신뢰가 바닥에 떨어지고, 전 세계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재에 동참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명분에서 우위에 있기 때문이다. 우-러 전쟁에서 보듯이 전쟁은 국방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명분이다. 한마디로 명분없는 전쟁은 내부로부터 붕괴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명확하다. 첫째, 굳건한 한미동맹에서 나오는 신뢰할 수 있는 확장억제이다. 현대전에서 무기의 물리적 거리와 강도는 그 중요도가 현저히 떨어진다. 더 중요한 것이 신뢰할 수 있는 확장억제전략을 세우고, 그 전략에 따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동계획이다. 한미의 전략자산을 보다 실질적으로 운용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만으로도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 이것이 최우선이다.

 

둘째, 굳건한 한미동맹이 우선적으로 해결되면 그 다음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이다. 한미는 북한을 평화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내야 한다. 이미 북한은 오래된 경제제제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희망과 절망’의 끈 사이에서 길을 잃었다. 더 불행한 선택을 하기 전에 평화협상의 테이블로 불러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는 남북 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평화의 심장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남북문제는 복잡한 국내외 정세와 고도의 전략적 판단이 요구된다. 더 이상 섣부른 독자적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 혹은 나토식 핵공유와 같은 주장을 할 때가 아니다. 또한 남북관계에 대한 역대 정부의 역사적 성과를 쉽사리 폄훼하는 발언도 국격을 떨어뜨리는 경솔한 언행이다. 수 차례에 걸친 정상회담과 협정이 대한민국의 정당성과 명분을 높여주고 있다. 국제사회도 이런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북한의 도발에 흔들릴 국가가 아니다.”

 

홍준일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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