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평론/홍준일 논객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제발 돌아다니지 말고, 파면 대기하라"

세상을 널리 이롭게하라 2022. 11. 3.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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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적 책임도 물어야

 

출처 : 행안부

 

정말 국민의 화를 돋구는 정부이다. 이미 이태원 참사의 근본적 책임이 행안부장관에 있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언행 속에는 ‘국민 안전’이란 의식이 없다. ‘경찰력을 증원했어도 막을 수 없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고도 뻔뻔하게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억지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사고수습 운운하지마라. 당신 하나 없어도 대한민국이 사고수습 충분히 할 수 있다. 아니 당신 있는 것이 사고수습을 방해하는 것이다.

 

제발 거리를 활보하지 말고, 자숙하며 파면 대기하라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파면을 넘어 형사적 책임도 물어야 한다.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참사였다. 참사의 과정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가슴이 먹먹하다. 이 정부는 국민 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도 없었고, 그 인식은 커녕 참사 이후에도 자신들의 과오를 숨기는데 급급하다. 이미 참사의 징후도 위험의 신호도 여러번 있었다. 참사 직전에는 국민이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 정부는 묵살했다.

 

특별수사본부가 수사를 하고 있다. 용산 경찰서를 중심으로 현장의 일선 경찰을 수사를 하고 있다. 어처구니가 없다. 일에는 순서가 있다.

 

누가 보아도 이 참사의 총괄 책임자는 이상민 행안부장관, 윤희근 경찰총장이다. 이들은 아무런 조치도 없고, 애꿎은 현장 경찰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안전 총괄책임자 행안부장관이 ‘경찰력을 증원했어도 막을 수 없었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정부 조직 어는 곳에서 움직일 수 있었겠나? 차라리 현장에서 핸드마이크 없이 소리쳤던 청년경찰도 책임을 물어 잡아가라. 준비가 소홀했다고... 정말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정부다.

 

현장 경찰의 비통한 목소리들이 공개되고 있다. 밤낮으로 지시에 따라 뛰어 다녔더니 제일 먼저 수사와 책임의 대상이 되었다고... 현장 경찰들이 묻는다. 그럼 당신들은 그때 무엇을 했냐고? 정말 이 정부를 어찌해야?

 

우선 이상민 행안부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부터 파면하라

 

무엇을 더 알아보고 조사해야 하나? 온 국민이 화병에 쓰러지길 바라는가? 그 책임과 죄가 더 나올 뿐이지 지금 알려진 것만으로도 백번을 파면하고, 형사 책임을 물어도 충분하지 않다.

 

이들 때문에 국가와 정부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지고 있다. 어느 공무원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와 희생을 할 수 있겠는가? 저렇게 무책임한 자들이 정부조직의 가장 꼭대기에 눌러앉아 있는데... 더 큰 참사가 다가와도 아무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우리가 투표로 선출한 대통령이니 당장 물러나라 말할 순 없다. 하지만 더 이상 시간을 끈다면 대통령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하루속히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신속한 조치들이 나오길 기대한다. 

 

저작권자 © 강릉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채영 기자 young@nate.com

출처 강릉뉴스 http://www.gangneu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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